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접경지역의 발전 전략을 연구하여 향후,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내외 문헌연구 고찰을 통해 관련 법·계획 등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 사업과 시·군 계획 등을 아울러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은 첫째,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중요 영향요인을 AHP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는 점, 접경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부동산의 최대 유효이용 측면에서 실제 실현가능한 공간 활용을 통해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체 접경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발전지역(강화, 고양, 김포, 파주)과 낙후지역(연천, 포천, 철원)을 구분하여 접경지역발전에 대한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의 우선순위 인식도를 연구하였다. 설문지를 바탕으로 접경지역 관련 대학 교수, 연구소, 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총 56명의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48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응답률은 85.7%로 나타났으며 AHP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결론과 논의 점을 제시한다. 첫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중요정책 과제와 요인은 교통기반(인프라) 확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DMZ를 포함한 남북 접경지역 공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기본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新 성장 동력사업 추진이다. 이는 본 연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항목 우선 순위 중에서 3위로 나타난 것으로서 DMZ 자연에 대한 복원 및 활용, 남북 수산협력 비즈니스 사업, 인공지능, 블록체인 관련 신기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복합 연구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사업추진 항목에서 5위로 도출된 통일대비 평화와 번영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남북 청소년 평화와 화합, 문화 거리 조성은 남북교류의 접근 채널과 교류 방식의 다양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 회복 기회 부여, 남북교류의 지속성 제고, 남북한 균형 발전과 통일 환경 형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발전지역(강화, 고양, 김포, 파주)과 달리, 상대적 낙후지역(연천, 포천, 철원)은 서울의 위성도시와 베드타운, 군사도시라는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분류 항목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 육성(0.780)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0.220) 가중치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최종 우선 순위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원 육성(9~11위)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12~15) 보다 더 높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본 연구는 남북 경제발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접경지역의 발전 전략을 연구하여 향후, 통일 한국을 대비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