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평화증진을 위한 접경지역의 협력적 이용방안
A Study on the Cooperative Use of the Border Region for Promotion of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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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접경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교류협력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협력지구의 선정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등 남북의 상생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접경지역 이용에 대한 일반적 고찰에서는 지역개발 및 자원활용과 안보 및 통일기반 조성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남북한 접경지역의 공간적 특성 및 교류협력 여건을 분석하여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한 교류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교류협력지구의 조성과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주요협력지구로는 파주시의 장단(북한 개성시), 철원군의 철원읍(북한 평강읍), 고성군의 현내지구(북한 고성읍) 등이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협력사업으로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구,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공동대처, 해양과 지하자원 등의 공동활용, 남북교통망 복원, 농업용지공동활용 등이 선정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pplication plan including inter-Korea cooperation zone designation and cooperation projects proposals for collaborative develop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peace process in their border region. This reviewed literature dealing with regional developmental strategy, resource utilization, national security, and peace settlement. Moreover, it investigated a feasibility of cooperation project in the border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of local and regional study and co-operational condit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it produced cooperation strategic plan for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in the border region, and suggested the ideal locations of inter-Korea cooperation zone and the specific types of projects. As a result, the selected areas of potential cooperation zones included the Jangdan-myeon in Paju city (Gaesung city in North Korea), the Cheorwon-eup in Cheorwon county (Pyeonggang county in North Korea), and the Hyeonnae-myeon in Goseong county (Goseong county in North Korea), and the selected projects included preserv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preparation for environmental disaster and pollution, utilization of marine and mineral resources, reconnection of traffic networ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joint-utilization of agricultural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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