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쟁점과 과제
Future Tasks of Regional Development of DMZ Areas in Korea
2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방이라는 공공재 제공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인근에 입지한 탓으로 인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적지 않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의식에서 접경지역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현재의 지역발전정책을 「균특법」이 규정하고 ‘신지역 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효율성’에 토대를 둔 광역경제권을 발전을 핵심으로 하다 보니, 접경지역을 포함한 낙후지역은 물론이고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마저 별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 접경지역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균특법」을 위시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접경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균특법」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에서 낙후지역 개별법 등과 법적체계 및 내용이 중복, 난립함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법제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별법간의 중복, 개별법이 규정하는 발전계획의 유명무실, 낙후지역 기본법의 부재, 원천적으로 제약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의 부족, 정책추진의 전문성 부족 등이 이들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법제의 문제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균특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기타 개별법 간의 법적인 체계성 및 통일성 강화, 낙후지역 기본법 제정, 낙후지역에 대한 재원의 특별지원을 포함하는 ‘낙후지역 인지예산’의 편성, 접경지역 규제에 대한 보너스 조닝 차원의 법제 개선, 낙후지역 지자체의 시책추진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괄보조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future implementation tasks of regional development in DMZ areas in Korea, with the primary goal of understanding the contents and factors making the DMZ areas less developed. It is understood that overall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alled ‘3-dimension focu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which is adopted in Lee, Myoung-bak’s administration affects all of the regional development including DMZ areas. This paper looks at all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cts including 「Special Ac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Special Act for DMZ areas」, 「Special Act for 5-islets in West Sea」, etc.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Special Acts. First, there is no unity and coherence in contents and implementation tools between the Special acts. Furthermore there is no strong financial supports except the 「Special Ac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There is also much conflicts between the special acts and general acts. So most of the initial plans which was proposed by the Ministries could not be implemented. It is not easily understood that there is big financial supporting gapd among less developed regions. The results suggest several implementation tasks in the policy of less developed areas such as the strengthening the unity and consistency among regional development acts, the need of enacting of basic act for less developed regions, and the special financial support for the DMZ areas.
참고문헌 (28)
- 강현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재구성: 성찰과 모색", 사회평론 (2013)
- 나후지역발전 모델개발 연구, "기획재정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1)
-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1)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박근혜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 (2013)
- 기초생활권 재정분석,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0)
- 낙후지역정책의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위원회, ~ (2008)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행정안전부", ~ (2011)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행정자치부", ~ (2003)
- 강기홍, "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제의 발전-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하여 -", 법학논집, 16(4), pp.37~70 (2012), 법학연구소
- 김선기, "광역경제권과 거버넌스 개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 자료실, ~ (2011)
- 김현호, "박근혜정부 지역발전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 서울신문 공동세미나 자료집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 "지역행복을 위한 낙후지역발전", Krila Focus, (47) (2012)
- 이순배, "기초생활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 -소득발생과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재정정책논집, 13(1), pp.81~112 (2011), 한국재정정책학회
- 이승종, "주민행복을 위한 지역발전정책의 추진", Krila Focus, 44 (2013)
- 한경원, "낙후지역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 유럽연합의 정책동향과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
- 한표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상생적 국토발전전략", 국토 (2004)
- 기획재정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 (2012)
- 지역발전위원회, "2010년 제5차 지역발전위원회 청와대 국정보고 자료", ~ (2010)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과제", ~ (2013)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지역발전정책, 청와대 국정보고 자료", ~ (2008)
-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지원사업 설명자료", ~ (2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URL]
- "국토부 홈페이지"[URL]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URL]
- "청와대 홈 페이지"[URL]
-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URL]
- Friedman T. L,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Release 3.0" (2007), Picador, Farrar, Strauss and Giroux
- Riddell, 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1986), Gower Publishing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