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변천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방안
A Study of Explore The Border area Development plan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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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교류협력 변천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 방안 탐색에 목적이 있다. 헌법을 포함한 5개의 법률 근거만을 보더라도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재산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국내외에서 제시되었던 이론과 주장, 북한 동향 변화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실제, 접경지역 개발과 보존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연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연구는 접경지역을 두고 구체적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과거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편이다. 남북교류협력 변천,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정책, 지방자치단체 업무계획의 공통점은 “길(Road)”을 강조하며 기존 시설 유지와 보수, 시스템 고도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여건 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며 철도나 도로 교통 확대를 포함한 대단위 사업이 논의될 수 있다. 이미 물류 교류를 시범적으로 경험했었고 철도와 도로 등도 착공식을 거행했기에 앞으로 이를 더 논의하기는 쉽다. 발전 방안으로 첫째, 통일 관련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접경지역에 “의료기관”을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접경지역은 평화통일을 상징하는 곳이므로 종교계 논의도 활성화하는데 정부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넷째, 접경지역과 반려동물을 연계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협력해서 더 확대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을 소재로 다양한 영상물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 이 글은 북한을 제외하고 교류 협력을 다루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며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과 접경지역 논의에 참여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plan of the border area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The importanc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border areas(DMZ) can be guessed from the Constitution and laws. There has been a great development in that the basis for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border area, where it was difficult for residents to exercise their property rights in the past, has been established. As a result of reviewing previous studies, various theories and arguments, the practic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North Korean trends, and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border areas were freely and diversely studied. Recently, concrete utilization plans have been proposed for the border area, and creative ideas are emerging. As a development plan, first, it is necessary to collect the opinions of related organizations related to unification. Second, the plac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in border areas should be considered. Third, the border area is a place that symbolizes peaceful unification, so the government needs to play a certain role in revitalizing religious discussions. Fourth, it is a way to connect the border area and companion animals. The government can promote the project in a more expanded form by attracting or cooperating with companies. Lastly,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production of various video materials based on the border area. The biggest limitation of this article is that it deals with exchange and cooperation, excluding North Korea. Despite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difficulties, opportunities to come up with better ideas should be provided by more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discussions on the border area.
참고문헌 (54)
- 강민조,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2018), 국토연구원
- 2021-2040년 강원도 종합계획, "강원도청", ~ (2021)
- 2022년 강화군 주요업무계획, "강화군청", ~ (2022)
- 2022년 도정 업무계획, "경기도", ~ (2022)
- 2022년 업무계획, "경기도 평화협력국", ~ (2022)
- 2022년 주요업무계획, "고성군청", ~ (2022)
- 2022년 고양시 주요업무계획, "고양시청", ~ (2022)
-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 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19)
- 김영재, "천주평화연합(UPF)의 시민사회운동", 평화NGO연구, 3 (2023)
- 2023년 시정계획, "김포시청", ~ (2023)
-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통일연구원, ~ (2021)
- 고양-개성 관광 등 남북교류 협력방안 연구용역, "동북아평화경제협회", ~ (2021)
- 한반도 평화체제 2.0과 DMZ･접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미래연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 (2021)
- 류상일, "남북한 접경지역과 재난협력 연구 - 동서독 국경위원회의 접경지역 재난협력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18(3), pp.33~48 (2022),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박경만, "DMZ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태평화관광", 박사, pp.2022
- 심재연, "강원 고성지역 사례로 본DMZ와 접경지역 문화유산 현황과 보호 방안",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55(3), pp.178~188 (2022), 국립문화유산연구원[DOI]
- 2020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양구군청", ~ (2020)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양주시청", ~ (2022)
- 연합뉴스, "경기북부･접경지역 공청회...특별법 제정등 촉구(1999.05.24.)", ~ (1999)
-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천군청", ~ (2020)
- 2022년 주요업무계획, "옹진군청", ~ (2022)
- 남북평화협력과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방안, "윤용석", 국회의원 설훈･김영주･김한정･서영석･고영인･윤후덕･DMZ평화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접경지역특별위원회, ~ (2022)
- 남북접경지역 교류협력 발전 방안, "이상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1)
- 인제군청, "2019-2020 인제군 군정백서" (2019)
- 2023년 주요 업무계획, "인천광역시", ~ (2023)
- 인경강(인천 경기 강원) 광역연합을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 "조성호", 경기연구원, ~ (2021)
- 2022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철원군청", ~ (2022)
- 제25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 (2014)
- 제30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 (2019)
- 제32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 (2022)
- 제32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 (2022)
- 제32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일부", ~ (2023)
- 황진태, "북한의 효과적인 SDGs 이행을 위한 공간전략 탐색" (2021), 통일연구원
- 2022년도 파주시 업무계획, "파주시청", ~ (2022)
- 2022년 주요업무, "포천시청", ~ (2022)
-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육성 및 남북교류협력방안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 (2020)
- 남북 화해협력시대 접경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9)
-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화천군청", ~ (2022)
- DMZ 평화적 이용 민관 협업 방안, "DMZ생태연구소", ~ (2021)
- "국토기본법",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 "남북협력기금법", ~
- "대한민국헌법", ~
- "수도권정비계획법", ~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