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과 한계
Funktion und Grenze des gegenwärtigen Bürgerrevisions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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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논문은 한국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다룬 것으로,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과 한계를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주민감사청구와 유사한 독일의 주민발안제도를 간략히 소개 및 평가하였고, 일본과 미국의 유사제도는 지면상의 이유로 생략하였다. 현행 주민감사제도의 기능과 그 한계를 이론적인 접근에 바탕을 두고, 실제 관련 사례들도 선별하여 참고하는 방법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2. 논문은 총 5개의 세부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I.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적 근거를 헌법 제117조, 118조, 지방자치법 제16조와 관련하여 확인하고, 지방자치제도의 틀 안에서 주민감사제도가 갖는 의의를 간략히 언급하였다. II.에서는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제 상황을 문서자료와 사례를 통하여 살폈으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최초 일본의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영향으로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여기서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감사의 청구와 실시, 감사결과의 유형, 감사의 실제 5사례를 살폈다. 나아가 독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 유사제도로서 주민발안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하였다. III에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을 검토하였는데,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지방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지방에서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지방에서 자치행정에 대한 거버넌스의 실현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IV.에서는 동 제도의 한계점 내지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한계점은 외부적 한계와 제도 자체가 가진 내부적 한계로 구분하였다. 외부적 한계로는 동 제도를 통해 주민은 행정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통제와 같은 강도의 행정관여를 기대할 수 없으며, 동 제도는 상급청의 하급청에 대한 감시권, 훈령권, 취소·정지권과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동 제도 자체의 한계(내부적 한계)로는 제도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다는 점(감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감사대상 정보에의 접근상의 어려움, 감사심사중 청구권자의 의견반영의 어려움),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보정기간이 현실적으로 너무 짧다는 점 등이 있으며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대응되는 문책을 해당 공무원 및 당사자에게 내리지 않아 감사결과에 대해 주민 및 감사청구권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외 동 제도의 공익에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그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V.에는 앞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본 제도의 법제도적 개선(지방자치법 제16조, 17조, 동법 시행령 20조 26조)과 관련하여 결론에 갈음하였다.
Abstract
Die Arbeit handelt von Funktion und Grenze des gegenwärtigen Bürgerrevisionssystems im § 16 Koreanisches Kommunalrecht (KKR). Sie behandelt auch den Bürgerantrag, den die meisten deutschen Länder in ihren kommunalrechtlichen Regelungen vorsehen und in der Praxis durchführen. In der Arbeit zeigt der Verfasser Grenzen bzw. Probleme des gegenwärtigen Bürgerrevisionssystems und Lösungen, indem er das gegenwärtige Bürgerrevisionssystem dogmatisch untersucht und die Fälle analysiert. Sie besteht aus insgesamt fünf Teilen. Im Hinblick auf die Selbstverwaltungsgarantie wird in Teil I. die verfassungs- und kommunalrechtliche Grundlage gezeigt. In Teil II. wird die gegenwärtige Durchführung des Bürgerrevisionssystems dargestellt und ihre Fälle analysiert. In Teil III. werden die Funktionen untersucht; die erste Funktion ist die Ergänzung der mittelbaren Demokratie, die zweite ist die Verwirklichung des Rechtsstaatsprinzips auf kommunaler Ebene, die dritte ist die Selbstkontrolle der Gemeindeverwaltung und die vierte ist die Verwirklichung der Governance für die Selbstverwaltung. In Teil IV. werden die Grenzen bzw. Probleme des gegenwärtigen Bürgerrevisionssystems gezeigt. Hierbei werden äußere Grenzen und innere Grenzen unterschieden. Innere Grenzen sind, dass der Bürger keine Garantie hat, an dem Revisionsverfahren teilnehmen zu können, dass die Durchführungsstufen zu kompliziert sind und zu lange Zeit kosten, dass die Ergänzungsfrist für die Voraussetzungen des Antrags zu kurz ist. Die Schlimmste ist, dass die Bürger sich in den meisten Fällen nicht über den Ausgang die Ergebnisse der Revision freuen. Die Ursache liegt darin, dass der Revisionsausschuss entweder von dem Innenminister oder dem Bürgermeister der Provinz, d. h. Shi bzw. Do abhängig ist. Um die Grenzen bzw. Probleme des gegenwärtigen Bürgerrevisionssystems zu verbesseren, schlagt der Verfasser die Änderung der § 16 Abs. 1, 3, 4, 5, 6 und 7, § 17 Abs. 1 S 1 KKR, § 20 Abs. 6, § 26 Abs. 3 Verordnung zum Koreanischen Kommunalrecht 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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