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 -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실태 및 개혁논의 -
Reform of Audi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 Focus on Resident's Claim for Inspection and Resident's Suit -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방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그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될 것이다. 즉,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계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필수적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5년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청구요건, 청구절차, 감사절차, 감사결과의 조치 및 불복절차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감사제도는 감사주체를 기준으로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라는 이원적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수의 감사주체에 의해 중복적인 감사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외부감사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일본의 경우 2009년 이후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검토하며, 특히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를 재검토해왔다. 그러한 개혁의 과정에서 시사하는 부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추후 우리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지방감사제도의 개혁동향과 현재 일본의 지방감사제도의 개혁안에서 상정되는 주민쟁송제도, 특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혁과 관련되는 법적 과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또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방감사제도의 개혁안,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의 개관을 선행한 후, 총무성(総務省) 등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현행 주민쟁송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방감사제도의 개혁안에서 있어서 주민쟁송제도, 특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적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revised resident's claim for inspection is a compromise between Japan's claim for administrative affairs inspection and resident's claim for inspection. Still, this revised system leaves much room for improvement. Since 2009, fundamental reform on local automy system has been studied. Although a wide variety of its contents, in which review of the audit system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cited. There, the abolition of the Audit Committee in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is in mind. By the way, as a financial control system that does not exist on the national level, local governments, there are resident's suit system and resident's claim for inspection. These system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so far in local government for the optimization of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operations. In addition, resident's suit system, in case the administrative review is a system of judicial control for administrative activities is a mechanism that is functioning relatively well among institutional and residents disputes. By considering raising institutional disputes population that is expected under the reform proposals currently on the audit system of local government,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reform of the audit request by residents in particular, in this paper, and institutional reform audit system of local government precisely where I want to help to be made.
참고문헌 (26)
- 金榮祚, "개정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 검토 - 일본 지방자치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39, pp.257~287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송동수, "현행 지방감사제도의 공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40, pp.361~384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신봉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직접민주제 방식의 도입- 특히 주민소환제와 관련하여", 공법연구, 33(1), pp.181~212 (2004), 한국공법학회
- 廣田達人, "住民請求監査法に関する若干の考察, In 地方財政の変貌と法" (2005), 勁草書房
- 碓井光明, "要説住民訴訟と自治体財務(改訂版)" (2002), 学陽書房
- 東信男, "国の行政機関への内部統制制度の導入-欧米諸国の現状と我が国への示唆", 会計検査研究, (41) (2010)
- 米丸恒治, "私人による行政" (1999), 日本評論社
- 松本英昭, "新版逐条地方自治法(第5次改訂版)" (2009), 学陽書房
- 植村栄治, "最近の住民監査請求の展望", 成蹊法学, (15) (1980)
- 阿部泰隆, "住民監査請求ㆍ住民訴訟制度改正の提案", 自治研究, 87(5) (2011)
- 塩野宏, "行政法Ⅲ" (2006), 有斐閣
- 宇賀克也, "地方自治法概説(第4版)" (2011), 有斐閣
- 田中孝男, "自治体の監査制度と財務会計制度の見直しに関する政策法務から見た課題", 政策法務Facilitator, (28) (2010)
- 田中孝男, "地方自治法制における基本法制定の意義と課題", 都市問題, 101(9) (2010)
- 曽和俊文, "住民訴訟制度改革論", 法と政治, 51(2) (2001)
- 喜多見富太郎, "地方自治護送船団" (2010), 慈学社出版
- 「都市における訴訟の係属状況に関する調べ」調査結果のポイント, "全国市長会", ~ (2008)
- 地方行財政検討会議, "住民監査請求ㆍ住民訴訟制度について, 第二分科会ㆍ第3回会合ㆍ参考資料1", ~ (2010)
- 総務省, "地方自治法抜本改正についての考え方(平成22年)", ~ (2011)
- 平成21年度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外部監査制度に関する調査結果, "総務省", ~ (2011)
- 総務省, "地方自治法抜本改正に向けての基本的な考え方", ~ (2010)
- 平成20年度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外部監査制度に関する調査結果, "総務省", ~ (2010)
-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内部統制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会最終報告書, "総務省", ~ (2009)
- 平成19年度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外部監査制度に関する調査結果, "総務省", ~ (2008)
- 最高裁判所事務総局行政局, "平成21年度行政事件の概況", 法曹時報, 62(9) (2010)
- 行政刷新会議, "行政不服申立制度の改革方針", ~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