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resident's claim for inspection system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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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문제를 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및 주민에 의한 통제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주민참여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정하여 왔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실시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담보하기위해서는 감사청구의 전제요건과 복잡한 처리절차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감사제도가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요 외국의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유사제도를 비교․검토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이를 토대로 제도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local self-government's essentials are by resident's consideration and responsibility to local problem. They are should be required resident's participation and procure to control for local self-government's successful settlement. In this respect, Having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coming into effect, it have been extending to resident's participation system consistently. But, The resident's claim for inspection system is despite of ten years ago, its have taking draw for security to effectiveness claim requirement, process of disposal and so on various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ies, in order to the resident’s claim for inspection system has settled to effective system. its have preview point that compare our nation's he resident’s claim for inspection system to foreign's resident’s claim for inspection system, on this contents its make to understand problems of system operation, it would be present to legal․system improvement plan for successfu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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