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법제적 고찰
A Legal Study for Community Welfare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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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사회복지의 경향은 지방화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민간정권의 입성 후에는 지방자치법은 물론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법률들을 고쳐가며 지방분권화, 거버넌스, 지역사회복지 실천체계 등에서 현대 행정을 수행해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본 논문는 이즈음에 지역사회복지의 토대가 되는 법제적 환경을 법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문제점을 들추어 내보고자 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헌법을 비롯한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고찰하고, 미시적으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실천기관이 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관, 재가봉사센터, 사회복지사무소 등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거시적인 점에서 보았을 때는 헌법을 비롯하여 사회장기본법,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복지를 수행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복지행정참여를 통한 주민참여의 기회보장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규정은 자치고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를 안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과도한 위임입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비독립성, 복지클라이언트의 의사참여의 미비, 사회복지사무소에 관한 근거규정의 취약성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향후에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이들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wadays, a tendency of the social welfare is to embody community welfare focused on local government to serve the locality In accordance with a stream of a stage, our country also try to modify many laws and mak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legal environment where becomes the base of community welfare will disclose a problem point investigates with legal theory. In result, from the viewpoint of macro the legal system which give the legal authority to perform community welfare is no special trouble with the Constitutional Law, Social Security Act, Local Autonomy act, Social Work Act, and so on. However , from the viewpoint of macro it seems that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in those practicing factors of community welfare. Especially these problems are found that the illegal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Poor Security act 43th clause, the overtrust of the community welfare acts about the delivery system, the non-independence of the Community Welfare Committee, the legal weakness of the Social Welfare Office’s status. From now on, it will be hoped that the problems are solved through further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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