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w to Improve Budget Systems i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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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환위기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은 사회복지법인은 현행 보고위주의 예산제도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사회복지법인 예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투입중심, 통제중심의 현행 품목별예산제도를 개선하여 중ㆍ장기적, 전략적 자원배분과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둘째,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예산집행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제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 복식회계ㆍ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중ㆍ장기 전략적 자원배분이 가능한 예산프로세서 확립을 현행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사회복지법인 실정에 맞는 예산제도의 마련을 위해서 본 연구를 확장하여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Abstract
Social welfare corporations have experienced fluctuating changes in circumstance like Korean economic crisis etc. Hence, demands for efficient budget control & management are getting significantly higher. They require discarding the present budget system, which is definitely based on reporting. In this research, how to improve the current budget systems i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shall be presented in pursuit of mor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In this paper, firstly, improvement on the current line item budget system which is based on input and control shall be proposed. The objective of this improvement is reinforcing the mid & long term strategic resource allocation along with achievement management. Secondly, more discretion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conferred so as to raise efficiency in budget operation. Third, concrete manuals have to be prepared to maintain consistency in budget execution. Fourth, adopting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is shall be needed. Last but not the least, the budget process that can enable resources to be allocated strategically in mid & long term shall be proposed with expectation that it can improve the current budget system i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More & extended research should be needed for better budget systems that can suit Korean social welfare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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