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관한 발전적 고찰
The advanced approach to Moon Jae-in government's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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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와 분권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경찰권의 민주적 분산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찰은 지금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경찰조직의 재설계를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정치역학적 관계가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찰과 경찰, 정치권 등은 이제 더 이상 자치경찰제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자치경찰제를 진정 지역주민들의 치안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찾아내기 위해 먼저 역대 정부별로 논의되었던 자치경찰제와 현재 제주지역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살펴본후 2018년 11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을 검토하였다. 문재인 정부안은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일정범위의 범죄에 대해 자치경찰에 제한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제주 자치경찰제에 비해 진일보한 안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온전한 경찰이라 하기엔 아직 그 업무의 범위가 많이 협소하다. 자치경찰이 가져야 할 적정한 수사권의 범위와 더불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어떠한 제도이건 관련 예산의 확보 없이는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전제하에 현실적인 재정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과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Abstract
In spite of the demand on the democratic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in accordance with the huge currents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Korean police have been maintaining a strong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so far, it is a well-known fact that there is a political mechanical relationship among interest groups surrounding the redesign of the police organization. Rather than focusing on the effect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n their vested interests,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the prosecutors, the police, and the political parties should be now more interested in raising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in the public securit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be recognized as a democratic and efficient institution that can provide close security services. In order to find o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uitable for our situation,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was discussed by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only in the Jeju region and then the proposal which was published on November 13, 2018. The self-governing police have the limited investigation right for the crime of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other crimes by the proposal of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is a step forward compared to the Jeju autonomous police system. However, the accepted scope of crimes is so narrow that the police can’t conduct perfectly the role for the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o the range of appropriate investigation rights that autonomous police should have, it also provided opinions on how to secur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autonomous police and how to secure realistic finances on the assumption that no system can root properly without securing the related budget. Finally, it mention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publicity to bring about the cooperation and support of the people and the police organization, which is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a successful soft land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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