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에 있어서의 수인한도
A Study on the Limit of Admission for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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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물이 점점 높아져 가고 밀집화 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조방해는 피할 수 없고, 모든 일조방해의 결과를 일조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 사회생활을 하는 이웃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어느 정도의 일조 방해는 인용해야 한다. 일조권 보호의 법적 구성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생활이익향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근거는 민법 제217조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조권 침해가 민법 제217조의 내용인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적당한 조치인 생활방해제거․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실무계에서도 수인한도론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일조방해에 대한 위법성 및 방해제거․예방청구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일조권 침해에 있어서 수인한도의 판단 요소 중에서 일조방해의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은 계량화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조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일조확보 시간을 건축법령에 규정하여 수인한도 판단의 원칙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근거규정은 민법 제217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현재 피해자의 배상이나 보상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문제는 결국 불법행위규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피해자의 배상이나 보상에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완공된 건물의 철거는 가해 건축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건물철거의 인용은 손해배상에 비하여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방해제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수인한도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복합일영에 있어서 두 개 이상의 가해 건물들이 관련성이 있고, 피해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공동불법행위로서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기존 건물이 건축된 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신 건물이 건축되어 두 건물 사이에 공동불법행위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존 건물 만에 의한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신 건물의 건축 후 복합일영의 결과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은 책임이 없다. 기존건물에 의하여 이미 일조방해가 있고, 새로운 건축물에 의하여 다시 일조방해가 심화되는 경우에 새로운 건물의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기존 건물에 의한 일조피해를 주어진 구체적 지역성의 한 요소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신 건물 측 가해자 쌍방에게 적당하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때 그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신 건물의 일조방해 기여도에 의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modern societies where buildings get higher and more compact, the matter of the sunshine interruption is sometimes unavoidable depending on the extent and all the sunshine interruption shouldn't be regarded as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The sunshine interruption among the neighborhood can't help being allowed to some extent. There are a variety of opinions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Among them, the theory of living profit enjoyment is considered as appropriate, which is based on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So whe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s beyond the limit of admission of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a sufferer can claim either the proper measure, namely, the interference rejection and the interference prevention or damages based on this article. It's true that the working-level circles tend to decide whether the sunshine interruption is regarded as illegality or not, or the claim for interference rejection or prevention is accepted or not on the basis of the limit of admission. I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it's difficult to quantify other factors except for the degree of the sunshine interruption among the factors deciding the limit of admission. Therefore, in order to settle the dispute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effectively, a criterion deciding the limit of admission should be made by providing duration of sunshine in the building act more specifically and clearly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If the degree of the sunshine interruption is beyond the limit of admission, the suffer can claim the damages or indemnity whose provision is based on Article 217 of the Civil Law. But the problem of damages finally relies on the code of tort because nothing is not mentioned on the damages or indemnity of a suffer in this provision. In future it's necessary to find out a way of utilizing this act actively through legislative proceedings in applying the damages or indemnity of a suffer. The completed building demolition not only causes a great deal of damage to a harmer but also is undesirable in the aspect of public good. So it's necessary that the permission of the completed building demolition should be somewhat strictly restricted, compared to damages. This means a difference between the claim for interference rejection and the claim for damages from the standpoint of the standard of the limit of admission. In the problem of combined shadow, the cases where builders of a harmful building assume incomplete joint liability as a joint tort doer are as follows: more than two harmful buildings are relevant each other, and generally result in the sunshine interruption exceeding the limit of admission against a damaged building. In the case that a joint tort between an existing and a new building is not approved because the latter was built at a distance of time after the former had been constructed, and the sunshine interruption by only an existing building did not exceed the limit of admission, the existing building is not responsible at all even if the result of combined shadow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exceeds the limit of admission. There are several opinions in judging the limit of admission of a new building when there is the sunshine interruption already by an existing building and the interruption becomes more excessive due to a new building. Out of them a third opinion is thought of as appropriate that a sufferer and a harmer of a new building share the expenses of the sunshine infringement by an existing building with each other. In this case the concrete proportion of burden should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degree of a new building's sunshine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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