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법적 연구
A Legal Study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Assembl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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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효율성 구현과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평가되는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구성된다. 그 중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지방행정의 전문화 및 복잡화로 인해 지방자치의 권한이 집행기관에 점차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차츰 다양화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여야할 의회의 기능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 중에서 지방의원의 자질 및 전문성 부족은 기초의회의 존립까지 부정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도의 수행과정 중에 나타난 지역이기주의와 자질이 부족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비전문가, 지역이기주의, 주민의 무관심 등의 이미지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지금까지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운영으로 기울게 하는 이유를 제공하였고,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을 낳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수행 중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해서 헌법상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받도록 규정된 지방자치권이 부정될 수는 없다. 지방자치가 헌법상 보장된 제도이긴 하지만 이 제도의 연착륙은 이를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자질과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할만한 기타 제반 여건이 어떠한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이념의 구현과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
Abstract
The local autonomy system for effective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enhanc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consist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and the local assembly. Both of two organizations are significant but the local assembly have serious problem such as lack of qualification and professionalism of local assembly man. And the local assembly have been recognized that the local autonomy is in lack of qualification of the local assembly man, region self-centeredness and residents indifference. So, the local autonomous entity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until now. On the other hand, the local assembly has not only indifference of people but also hinderance of function activation. However, to reflection of various request of local residents, roles of the local assembly are important. Although the local autonomy has some problems, that doesn't mean the right of local autonomy doesn't need. The local autonomy is constitutional system, and to utilize well function expansion of the local assembly and to improve professionalism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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