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을 통한 자치입법권 보장의 평가와 과제
Evaluation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of the 20 years in the local autonomy and its legal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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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권력분립적 구조 하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은 입법권에 종속적이거나 적어도 입법권에 의한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입법기능의 배분정도는 지방분권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본질을 자기결정의 원리라고 할 때, 어떤 조직체의 자기결정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규범정립권의 유무라고 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그러한 요청은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자치입법권의 보장은 자기책임적 사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치입법권의 충실한 보장은 지방자치보장에 있어 핵심적 내용이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좁은 의미에서 자치란 자치입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에서 자치입법권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법제에 있어 자치입법권의 문제는 늘 중요한 법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연한 방향성의 제시 하에, 조례제정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가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이론,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위헌성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그간의 20여년에 있어 자치입법권의 보장 및 확대와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자문해 볼 때, 결론은 유감스럽게도 20년을 넘어 25년에 이르는 지방자치의 경험과 그간의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권의 현실은 제자리이다.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규범적 특색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는 헌법적 보장의 대상이면서도 제도적 보장의 본질상 법률유보 하에서 보장되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구체화는 법률에의 의존성이 매우 크다. 물론 지방자치와 법률유보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를 구체화하는 법률은 무제한의 입법형성상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되지만, 그 역시 핵심영역의 침해 금지라는 추상적 차원에서 그치는 점에서 사실상 지방자치를 구체화하는 법률은 현실적으로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치입법권을 포함하여 자치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 지방자치권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수반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이는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단순히 법리적인 이론적 산물이 아니라, 각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바탕을 둔 구체적 경험의 산물이라는 더욱 그러하다. 혹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병폐를 거론하며 지방자치권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실이 다소 병리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 원인은 지방자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이상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못한데 있는 것이고, 이는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 20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 자치입법권을 포함하여 - 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 입법, 행정, 사법의 책임이며, 그 근저에는 국민과 사회의 인식의 부족이 개입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 및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지방자치를 둘러싼 – 지방자치를 구체화하는 -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권력은 물론 국민의 의식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고 선결적으로 요구된다.
Abstract
Local autonomy in Korea has already passed twenty years which means a full age. This study is on the retrospects of the achievements and conflict problem of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n local autonomy last 20 years. Under the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of modern, administrative power and jurisdiction is to be bound by the legislative power. As a result, the distribution level of legislation powers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 is crucial to grasp a lever of decentralization. Today the local autonomy is substantially realized by legislative autonomy, and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s the core of the local autonomy, enough to say that a narrow definition of local autonomy might be seen as legislation autonomy. However, in spite of the institutional importance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the realistic situation of the autonomous legislation during the last 20 years or so, is regrettable not extension but its place. It is deem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the central legislative body, still holds the initiatives with resp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bodies. A local legislature can issue ordinances as its autonomous regulations to improve the welfares of its residents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existing laws. Our Constitution §117 guarantees local government the right of autonomy including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namely,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directly. However, it is to be noted that the scope of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extremely limited due to the excessive interventions by the central administration. The reason that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s not guaranteed substantially can be found in several ways but, above all, the normative characteristic coming from the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local autonomy. As a result, it can not deny that the legislators embodies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by the law enjoy a wide range of legislative freedom. As a conclusion, in order to achieve substantial guarantee and continuous extension of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it is imperative to shift the paradigm for local autonomy in society as a whole, including the legislative areas clarifying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uthority. The simple proposition that the local autonomy is guaranteed not by the law but by the Constitution directly, need to remember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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