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입법기능 제한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striction of Legislative Function of Local Counc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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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분권의 진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의 강화는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없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상당부분 확대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권한은 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미약한 관계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하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방사무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지방정책과 행정사무의 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의 상당한 제한과 지방자치단체장에 예속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서는 국가와 지방간의 효율적 사무의 배분과 제11조에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 지방의 자치사무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에서는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의 독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없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서의 지방의회에 관한 기능과 권한의 확대를 위한 조항의 개정이 없이는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는 단순한 노력에 그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방의회 입법기능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제한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헌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률에 근거한 현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하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입법기능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가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Abstract
It is true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and role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progress of decentralization has been greatly expanded on the basis of the Special Act on Local Autonomy without the revis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weakening the legislative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can be said to be the limitation of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s' affairs and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belonging to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meantime, the Act on the Special Act on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was amended to establish the provisions for the expansion of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This can be seen as an effort to strengthen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without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However, despite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s, the strengthening of the functions and authority of local councils may only be a simple effort without the amendment of provisions for the expansion of functions and authority concerning local councils in higher laws, such as the Constitution and the Local Autonomy Act.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in this paper will be analyzed on the causes of restricting the local council's right to legislate and organize in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related statutes, and presen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storation of local council's legislative functions so that local councils can perform their roles as autonomous legislative departments.
참고문헌 (42)
- 김웅기, "미국의 지방자치" (2001), 대영문화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3),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론(하)" (2008)
- 성낙인, "헌법학" (2016), 법문사
- 이주희, "지방자치법 이론과 운영" (2010), 서강출판사
- 최우용, "지방자치법의 주요쟁점" (2014), 동방문화사
- 한수동, "지방자치법강의" (2015), 법률출판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2016), 박영사
- 홍정선, "기본행정법" (2020), 박영사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09), 박영사
- 강기홍, "독일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서울법학, 22(3), pp.85~130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강재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이 의정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8(3), pp.69~92 (2016), 대한지방자치학회
- 고인석, "자치입법에서의 입법갈등 문제와 개선방안 - 조례 제·개정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치입법갈등을 중심으로 -", 제도와 경제, 8(1), pp.127~163 (2014), 한국제도∙경제학회
- 고인석,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방안", 법학연구, 16(3), pp.321~344 (2016), 한국법학회
- 김남진,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월간고시 (1994)
- 지방정부의 입법참여체계 구축방안 연구, "김남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 (2014)
- 김동련,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60, pp.309~340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명식,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실제와 과제", 국가법연구, 11(2), pp.1~27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김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8(4), pp.105~140 (2012), 한국헌법학회
- 문병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강원법학, 38, pp.383~416 (2013), 비교법학연구소[DOI]
- 문상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입법권 배분", 제3회 공법학자대회 제4분과 발표집 (2012)
- 안성호,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실태와 확충방안, ‘지방분권, 왜 안되고 있나?’",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문 (2007)
- 오준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치권에 관한 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 연구", 경희법학, 49(3), pp.377~404 (2014), 법학연구소[DOI]
- 이기우,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제, 29 (1999)
- 임현, "국가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 독일의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4(1), pp.137~154 (2014),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차진아, "독일의 입법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의정연구, 14(1), pp.131~172 (2008),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최봉석,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선진화정책 연구, 1(2) (2008)
- 최우용,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11(2), pp.29~62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허진성,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에 대한 연구", 공법학연구, 16(2), pp.4~27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홍준형, "국가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공법연구, 36(2), pp.71~95 (2007), 한국공법학회
- 지방분권형 개헌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고인석", 서울특별시의회, ~ (2018)
-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국회", 국회 헌법 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 (2017)
- 서울시의회의 행정입법 통제필요성과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배병호", 서울시의회, ~ (2012)
-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자치조직권 강화방안 연구, "배병호", 서울특별시의회, ~ (2016)
- 개헌연구안, 한국헌법학회 2018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 (2018)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능력강화를 위한 의회시스템과 제도적장치방안 연구, "한상우", 서울특별시의회, ~ (2011)
- Frenz, Walter, "Der Schutz der kommunalen Organisationshoheit", VerwArch, 86 (1995)
- Jarass, Hans D., "Grundgesetz fü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09), C. H. Beck
- Lissack, Gernot, "Bayerisches Kommunalrecht" (2009), C. H. Beck
- 宇賀 克也, "地方自治法概説 第6版" (2015), 有斐閣
- 駒林良則, "地方議会法制の変容", 立命館法学, (348) (2013)
- 橋本 基弘, "よくわかる地方自治法" (2011), ミネルヴァ書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