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합계출산율: OECD 국가를 중심으로
Child Allowance and Fertility Rates: Evidence from OECD Memb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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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 도입 및 확대와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지원 규모와 아동수당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수당 정책의 방향성을모색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별 아동수당제도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저출산 현상이 나타날 시점에 GDP 대비 공공가족급여 지출 비율을 큰 폭으로증가시킨 국가에서 출산율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가족수당 지급액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가족수당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의 구매력, 여성소득보전율도 합계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우리나라가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을 선진국 수준까지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동수당제도의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 확대와 급여수준 등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a direction of the child allowance policy in Korea by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family benefit size and the child allowance system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 We find that the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and the child allowance paymen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total fertility rates. These indicate that, in order to overcome the issue of low birth rates,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a drastic increase in the public spending by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mostly northern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More specifically, we recommend the considerable expansion of the child policy, in terms of age limit and the amount of cash benefit, to make the child policy vali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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