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형태와 여성 경제활동 및 출산율 제고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lation between Type of Child Tax Support System and Women's Economic Activity & Raise of Bir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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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 저하를 회복한다는 것은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결혼에 의한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육아지원의 미흡,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위축과 출산율 감소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중 특히 자녀 관련 조세지원정책과 근로장려세제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은 조세지원제도와 출산률과의 영향에 대한 실증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ㆍ검토하고 있다. 검토결과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형태 중 소득공제 확대보다는 지출의 확대가 정책의 실효성을 더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 재산, 자녀요건 등의 완화와 자녀세액공제의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Korea shows that birth rate is decreasing at the fastest rate in OECD countries. Recovering of decreased birth rate is more difficult than control of population growth. So various tax support plans is arranging to raise birth rate. But lack of job stability by marriage, difficulty of juggle work and family, lack of childcare support, increasement of the expence of bring up children are affecting to women's withering of economic activity and deepening of decreasing birth rate. This study reviewed current operational conditions and problems about tax support policy and EITC related to child of many various policies for the raise of birth rate. For this,research focused on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rather than analysis of empirical relations about effects on birthrate of tax support. Results of research present that expans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is more efficient rather than expansion of income credit to increase women's economic activity and birth rate. Besides, propose ralaxation of income, property, child conditions on EITC and introduction of child tax credi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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