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론의 한계: 공정에 대한 관계론적 고찰
Limitations of Distributive Justice : A Study On Fairness in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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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정을 권리와 기회의 공평한 분배와 그 절차의 문제로 보는 일반적 관점은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에 뿌리를 둔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는 합리적인 사회계약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분배 절차’를 정의의 조건으로 제안한다. 그의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공정성’은 정의의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공정성’은 단순히 권리와 기회의 분배 문제로, 또 단순히 절차적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가치론적 물음을 야기한다. ‘공정한 분배’란 무엇인가? 분배의 공정성을 판단 하게 하는 척도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말해지는 공정인가? 어떠한 공정인가? 이 글은 먼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리쾨르(Paul Ricœur)와 영(Iris Marion Young)의 비판을 검토하면서, 정의에 대한 숙고는 ‘분배 절차의 공정성’을 뛰어넘는 관계론적 성찰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데리다(Jacques Derrida) 의 ‘해체가 곧 정의’라는 명제의 의미를 살피면서, 정의는 분배 절차의 공정성을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타자의 고유한 상황과 개별적인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는 민감성을 통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지향이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Abstract
The general viewpoint where people consider fairness as a problem of distribution of rights and opportunity and its procedure has its roots in John Rawls’s Justice theory. Rawls’s “justice as fairness” proposes “appropriate distribution procedure” that can be reached through reasonable social contract. His idea of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fairness” holds strong persuasive power in that it seeks for the concrete and social realization of justice. However, “fairness” raises value-based questions that cannot simply be reduced to a procedural question as it is a problem of distribution of rights and opportunity. What is a “fair distribution”? What is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fairness of distribution? Where and for whom is fairness spoken? What kind of fairness is it? This paper seeks to first examine Paul Ricoeur and Iris Marion Young’s criticism on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to explore the fact that the deliberation of justice requires the relational reflection that goes beyond the “fairness of distributive procedure”. Further, it will look into Jacques Derrida’s statement, “deconstruction is justice” and demonstrate that justice should be pursued through the sensitivity of paying attention to the unique situation and the individual suffering of the Other and that it is not something that calculates the fairness of distributive procedure.
참고문헌 (26)
- 김기복, "정의(Justice)에 대한 목적론적 접근－리쾨르(P. Ricoeur)의 롤즈(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과해석을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33), pp.97~126 (2013), 한국하이데거학회
- 김범수,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 공정한 나를 지켜줄 7가지 정의론" (2022), 아카넷
- 김애령, "듣기의 윤리" (2020), 봄날의 박씨
- 김정희원, "공정 이후의 세계" (2022), 창비
- 김현섭,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epieikeia):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덕", 법철학연구, 20(2), pp.125~164 (2017), 한국법철학회[DOI]
- 데리다, 자크, "법의 힘" (2004), 문학과지성사
- 롤즈, 존, "정의론" (2019), 이학사
- 리쾨르, 폴, "타자로서 자기 자신" (2006), 동문선
- 리쾨르, 폴, "역사와 진리", pp.439~460 (2006), 솔로몬
- 문광훈, "무한한 정의 - 발터 벤야민과 자크 데리다의 법 이해 -", 독일언어문학, (51), pp.109~127 (2011), 한국독일언어문학회[DOI]
- 보라도리, 지오반나, "테러 시대의 철학: 하버마스, 데리다와의 대화" (2006), 문학과지성사
- 샌델, 마이클, "공정하다는 착각 :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2022), 와이즈베리 : 미래엔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2014), 숲
- 엄혜진, "성차별은 어떻게 ‘공정’이 되는가?: 페미니즘의 능력주의 비판 기획", 경제와 사회, (132), pp.47~79 (2021), 비판사회학회[DOI]
- 영, 아이리스 매리언,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2013), 이후
- 영, 아이리스 매리언, "차이의 정치와 정의" (2017), 모티브북
- 영, 아이리스 매리언, "포용과 민주주의 :" (2020), PARKYOUNG PUBLISHING & COMPANY(박영사)
- 왈쩌, 마이클, "정의와 다원적 평등 : 정의의 영역들" (2017), 철학과현실사
- 전혜원,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2021), 서해문집
- 바울을 생각한다, "데리다를 읽는다", pp.2014, 제닝스, 테드 W.
- 해러웨이, 도나, "트러블과 함께하기" (2021), 마농지
- Derrida, Jacques, "The Politics of Friendship", The Journal of Philosophy, 85(11) (1988)
- Direk, Zeynep, "Law, Justice, and Politics: Derrida on Deconstruction and Democracy to Come", The New Centennial Review, 14(2), pp.111~126 (2014)
- Lötter, Hennie, "Rawls, Young, and the Scope of Justice", Theoria: A Journal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94), pp.90~107 (1999)
- Ricœur, Paul, "The Just" (2000), Chicago University Press
- Welsen, Peter, "Gerechtigkeitssinn und Gerechtigkeitsprinzipien: Zu Ricœurs Auseinandersetzung mit Rawls", Phänomenologische Forschungen, pp.191~203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