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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본 ‘사회적 가치’ 대응 활동 분석: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Analysis on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in terms of the ‘Social Value’ related Activities: comparing the two regimes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and Moon Ja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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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내용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 및 유사 개념들에 대해 어떠한 실천적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6년과 2019년 경영평가에 포함된 공기업 30개와 준정부기관 32개(위탁집행 19개, 기금관리형 13개)의 편람과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대상으로 키워드 빈도분석과 토픽 모델링,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2019년의 경우 ‘사회적 가치’ 용어가 집중적으로 등장한 데 비해, 2016년에는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 빈도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16년과 2019년 경영평가보고서에 활용된 키워드들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경우 최다 빈도 6개 중 5개가, 준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총 6개 중 4개가 일치하였다.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 사회적 기업, 사회적 비용, 사회적 약자, 사회적 책무, 사회적 책임 등 8개의 용어가 모든 보고서의 텍스트 마이닝 결과에서 도출되었다. 즉, 정권이 바뀌거나 핵심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달라져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보고서에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 관련 용어나 개념들이 대체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권마다 강조하는 국정과제, 경영평가 지표, 경영성과로 표현되는 내용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 새롭게 출현한 단절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논의의 수준과 범위가 감소하거나, 확대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what practical responses were made to ‘social values’ and similar concepts between the Moon Jae-in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public institutions’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30 public enterprises and 32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19 entrusted executions, 13 fund management types) included in the 2016 and 2019 performance evaluations. The analysis is based on text mining methodologies such as key words frequency analysis, topic modeling, and ego network(words linkage) analysis. Overall, in 2019, the term ‘social value’ appeared intensively, whereas in 2016, the use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contribution’ was high. However, based on the relative frequency, the keywords used in the 2016 and 2019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were found to be quite similar. For public enterprises, 5 out of 6 most frequently matched, while 4 out of a total of 6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matched. In addition eight key words including social contribution, social value, social enterprise, social cost, socially disadvantaged, social accountabil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were found from the text mining results of all reports. In conclusion, terms and concepts expressed through government projects, key performance indicators and outcomes of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s are not totally new concepts, born from the regime’s change. Rather, it implies that their scope and level has been adjusted or evolved as the social environment has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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