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Values and Local State-Own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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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현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공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이 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가치 측정은 경제성(화폐가치)을 산출하는 방법과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질(quality)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가치의 성과를 정책대상자들의 주관적 성과(만족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각 활동이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노사상생, 재난･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활동은 대체로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객 및 주민참여 활동이 사회적 가치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 활동이 사회적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역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erformance of various activities of local state-owned enterprises for the promotion of social values. Social values can be measured by calculation of economic or monetary value and by a method based on subjective percept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qualitative aspect of social values, especially on how citizens perceive the performance of local SOE’s social value policies, in order to deduce the implications in realizing social values. The social value activities of local SOEs that provide public services to citizens were set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whether each activity contributed to the enhancement of social values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nalysis, job creation performance, improvement of job quality, labor-management cooperati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community contribution activities generally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ocial value realization performance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However, when the scope of analysis was limited to national capital region, the results showed that customer and citizen participation activities in fac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realizing social values of local SOEs.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on non-capital regions revealed that SOE activitie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social value realiz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support to enhance social empowerment and further indicate that in implementing policies to enhance social values, policy strategies that strengthen active communication among citizens and participation systems are needed to prevent various social values from coll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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