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휼형(恤刑)교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son Why King Sejong Urgently Issued the Hyullhyung Edict
4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세종이 사법행정 부문에서 어진 정치(人政)를 펼친 궤적을 추적해본 것이다. 부왕 태종의 절대적 신임을 등에 업고 왕위에 올라서 德(덕)과 禮(예)를 앞세워 사법적폐 퇴치에 힘쓰다 13년 뒤에 전국의 형정담당 관리들에게 「형벌을 삼가고 조심해서 쓰라.」는 취지의 <휼형(恤刑)교지>를 반포한 행보에 초점을 맞췄다. 방대한 분량의 《세종실록》에서 사법행정과 관련되는 기사들을 간추려본 결과, 세종이 즉위한 직후부터 사법행정의 민낯과 속살을 드러낸 사건들이 연달아 불거졌었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서 휼형교지가 반포된 이후로도 남형ㆍ체옥ㆍ오결ㆍ죄수학대 등이 끊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와 그 가족의 처지를 역지사지로 헤아리며 형벌권의 일탈을 막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한 세종의 휼형 행적은 오늘날의 국정현안인 ‘선진적 사법개혁’의 이정표가 될 만하다고 여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ason that King Sejong in 13th year of his reign urgently issued the Royal Edict regarding Hyullhyung(meaning sympathetic application of penal sanctions to the suspects and even to the convicted offenders), in which had requested the criminal justice officials nationwide to prudently use any type of the punitive ac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udy, the author went through the Sejong Sillok(official records containing the major traces of the King Sejong’s 32 year rule) thoroughly, finally finding the fact that abuse of public power against suspects or convicted offenders, delay of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intermittent misjudgement had taken place before and after King Sejong’s declaration of the Hyullhying Edict. This imply that despite King Sejong did his best to root out indolence, arrogation, conspiracy, and corruption from criminal justice system, the result was not so successful as expected.
참고문헌 (26)
- 고사정, "역주 대명률직해" (2014), 민속원
- 박병호, "세종시대의 법률" (198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병호, "한국법제사" (2012), 민속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장헌대왕실록(연대기 1-19집)" (198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안성훈,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선시대 전통 행형제도, "임재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0)
- 정윤재, "세종 리더십의 핵심가치"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정윤재,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 (2009), 지식산업사
- 정윤재, "세종의 국가경영" (2006), 지식산업사
- 조남욱, "성군 세종대왕" (2015), 새문사
- 조남욱, "세종대왕의 정치철학" (2001), 부산대학교출판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법적 실현", 30주년 유관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9)
- 박현모, "세종은 왜 훈민정음을 창제했나: 법과 문자", 제2회 세종학 학술회의 자료집(훈민정음창제 564돌기념), pp.27~46 (2010),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
- 박현모, "세종의 법 관념과 옥사(獄事) 판결 연구", 한국정치연구, 23(1), pp.1~24 (2014), 한국정치연구소
- 임재표, "조선시대 인본주의 형사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2
- 鄭泰憲, "朝鮮初期 社會犯罪에 관한 硏究", 박사, 문학, pp.1989
- 조남욱, "세종대왕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연구, (6), pp.335~369 (1993), 한국유교학회
- 조병인, "세종의 민본주의 형사정책 연구", 고궁문화, (9), pp.148~173 (2016), 국립고궁박물관
- 조병인, "세종의 사법개혁: 현재적 의미를 중심으로, 세종학의 위상과 비전", 한국정치학회 한국학세계학술대회 자료집, pp.107~136 (2019), 한국정치학회
- 조병인, "세종, 형사정책의 표본을 보이다 (상)", 형사정책연구소식, (가을), pp.45~54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 "세종, 형사정책의 표본을 보이다 (중)", 형사정책연구소식, (겨울), pp.35~42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 "세종, 형사정책의 표본을 보이다 (하)", 형사정책연구소식, (여름), pp.40~51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병인, "세종은 인도적 처우의 개척자였다", 교정, (511), pp.48~53 (2018), 법무부 교정본부
- 조병인, "시험대에 오른 국가경찰의 활로(1)", 수사연구, (422), pp.137~146 (2018), 수사연구사
- 조병인, "시험대에 오른 국가경찰의 활로(2)", 수사연구, (423), pp.138~152 (2019), 수사연구사
- 조병인, "세종의 사법개혁: 오결(誤決)과 체옥(滯獄)을 없애라", 검찰동우, 40~6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