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부민고소금지법’ 제정과 시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King Sejong’s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Citizen Charge Prohibi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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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세종재위 초반에 제정된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흔하게 확인되는 결정적인 오류와 와전들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논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민고소금지법의 제정과 시행과정을 시간 순으로 집중 탐구한 결과를 체계를 세워 정리하였다. 우선 먼저 『태종실록』을 토대로, 세종의 선왕인 태종이 유교식 민본정신에 입각해 신문고를 설치하면서 지방관인 감사와 수령의 비리에 대한 부민의 고소를 금지할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세종실록』을 토대로, 왕위가 세종에게 넘어가고 나서, 대신들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예조판서 허조를 주축으로 사헌부ㆍ예조ㆍ형조가 합세하여 감사와 수령에 대한 부민고소 금지를 관철한 과정을 상세히 살폈다. 세 번째로는, 부민 고소금지법 시행으로 수령들의 부패가 심해지고 백성의 원억이 누적되어 법을 폐기하라는 건의가 빗발치는 가운데도, 다양하고 다각적인 우회정책으로 여론을 무마하며, 부민고소금지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 행적을 면밀하게 추적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과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오해와 와전들을 실증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일한 오류의 계속적인 확대 재생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따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Abstract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or false reports that are frequently shown in earlier studies on the Citizen Charge Prohibition Clause enacted by King Sejong six hundred years ago. In order to effectively achieve the purpose, the author intensively examined the various articles that are contained in the officially prepared historical documents, having close relation with the birth and transformation of the Clause. Firstly, the author progressively considered the background and factors, on the basis of the Taejong Sillok, that caused the necessity to prohibit citizen’s report against local governors’ misbehavior, in line with installation of the Sinmungo. Secondly, the author followed the detailed process of enactment and defence of the Citizen Charge Prohibition Clause, surmounting acute opposition, on the basis of Sejong Sillok. Thirdly, the author traced whereabouts under which King Sejong defended the Citizen Charge Prohibition Clause despite severe objection caused by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and accumulation of dissatisfaction of the citizen who went behind because of the government official’s dereliction of fundamental duty and responsibility. The author is firmly confident that this kind of empirical revealment will contribute to prevention of repeating or expanded production of misunderstanding and false reports that are frequently appeared in many of earlier studies on the Citizen Charge Prohibi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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