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공개수배의 해석과 한계
On the Legal Basis and Limits of Wanted Notice System by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법제처는 공개수배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공개수배가 피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의 성격과 함께 범죄자의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침익적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상 근거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는 비판에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개수배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은 입법정책상의 문제임을 밝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공개 규정을 통해 공개수배가 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도하였다. 공개수배와 「특강법」의 신상공개는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을 제한하게 된다는 유사점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양 개념간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법률 해석의 관점에서‘신상공개가 가능한 특정강력범죄는 공개수배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법률 해석적 시도는 향후 공개수배의 상위 법률에 대한 제·개정의 과정에서 「특강법」이 충분한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비(非)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공개수배는 법률 해석의 범위 밖에 있어 여전히 법적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차후‘공개수배가 가능한 대상 범죄’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Abstract
Recentl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as been conducting discussions to lay the legal basis for the Wanted Notice. This study attempted that the Wanted Notice wa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and that it could be interpreted through the Special Law on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The Wanted Notice and disclosure of criminal information are similar to limiting the portrait rights of criminal suspects, and the review of their relationship and legal interpretability confirmed that "Specific Violent Crimes are also possible for disclosure that can be Wanted Notice". These attempts have implications that the "Special Act" may also be a basis law in the preparation of higher laws for Wanted Notice in the future.
참고문헌 (37)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10), 법문사
-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 "김성룡", 치안정책연구소, ~, pp.연구보고서 2000-7 (2007)
-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2012), 홍문사
- 문봉규, "한국연구재단 연구성과물 공개수배제도의 (NRF) : 입법화 내용에 관한 연구" (2011), 한국연구재단
- 피의자 공개수배제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문성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 (2011)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법문사
- 신동운, "법률 해석의 한계" (2000), 법문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20(2), pp.5~28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강성두,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 범죄피의자의 인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신상공개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민사법연구, 18, pp.371~390 (2010), 대한민사법학회
- 문봉규, "공개수배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법학연구, 18(3), pp.261~285 (2010), 법학연구소
- 문봉규, "수배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수배자의 인권침해방지를 중심으로", 박사, 형사법, pp.2010
- 박광현, "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35(2), pp.307~332 (2015), 법학연구소
- 박성수,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6), pp.1~16 (2009), 한국행정학회
- 형사특별법 정비방안(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신동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제1권 제2호 (2008)
- 오경식, "수배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11), pp.39~59 (1998), 치안정책연구소
- 이무선,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법학연구, (39), pp.223~246 (2010), 한국법학회
- 이상명,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법적 평가", 한양법학, 24(1), pp.137~159 (2013), 한양법학회
- 이상현, "체포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의 제한된 보호범위 : 미국법과의 비교 분석", 법학논총, 24, pp.115~143 (2010), 법학연구소
- 이승준, "수사비협조자에 대한 비공개 지명수배ㆍ통보의 적절성", 법학연구, 17(4), pp.247~266 (2007), 법학연구원
- 정철호,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2(7), pp.156~168 (2012), 한국콘텐츠학회[DOI]
- 정익우, "지명수배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찰, (106), pp.1~43 (1995), 대검찰청
- 하태훈, "매스컴을 이용한 피의자 공개수배의 형사소송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암법학, (11), pp.165~202 (2000), 안암법학회
- Calvert, Joseph M., "Public Enemies: A demographics analysis of federal fugitives wanted posters", Master’s, pp.2012
- Thomas J. Miles, "Estimating the effect of America’s Most Wanted: A duration analysis of Wanted fugitives",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48(1), pp.281~306 (2005), University of Chicago Press[DOI]
- Thomas J. Mile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BI's Ten Most Wanted",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5(2), pp.275~308 (2008), Wiley[DOI]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2006)
-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03호, 2018. 11. 27 개정)", ~ (2018)
-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873호, 2018. 5. 23. 개정)", ~ (2018)
- "공개수배·기소 前 피의사실 공표…법적 근거 마련한다" (2018)[URL]
- ""효과적 수사"vs"위험성 다분"… 경찰이 자초한 '공개수배' 딜레마" (2018)[URL]
- "10만원 강도까지.. 공개수배 남용 급제동" (2010)[URL]
- "지방경찰청에 ‘흉악범 신상공개위원회’ 설치" (2016)[URL]
- "장기 미제 ‘부산 다방 여종업원 강도 살인 사건’ 범인 15년 만에 검거"[URL]
- "헌법재판소 2002. 9. 19. 99헌마181", ~ (2002)
- "The History of the Most Wanted Poster" (2016)[URL]
- "The end of “America’s Most Wanted”: good news for criminals, bad news for the FBI"[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