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과정 분석 :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중심으로
A Crime Process Analysis of the Voice Phishing Crimes : Based on Crime Script Analysis of the Face-to-Face Defraudation Method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발각의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화해왔다. 그중에서도하위조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 수법은 계좌 중심의 기존 대응체계를 회피하며2020년부터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건의 판결문 125건을 토대로 범죄스크립트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대면편취 수법의 범행 과정을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의 범죄자의 구체적인 행위와 범행 수단, 일시·장소 등의 특징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범행은 총 6단계로 이뤄지며 각 단계에서 범죄자는 범행 발각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는바, 범행을 차단할 개입 지점을 단계별로 제안함으로써 대응 전략을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voice phishing crime has evolved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the risk of crime detection and maximizing profits. Especially, the face-to-face defraudation method, in which criminal organization members meet the voice phishing victim in person and receive cash, has been increasing since 2020, avoiding the existing financial account-based response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rime process of face-to-face defraudation method by conducting crime scripts analysis based on 125 judgments of face-to-face phishing cases, and to identif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pecific behaviors of criminals, means of crime, time and place at each stag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rime was carried out in six stages, and criminals were using various strategies to reduce the risk of crime detection at each stage. Based on the result, I would like to find a response strategy by suggesting intervention points to block the crime step by step.
참고문헌 (25)
- Lab, S. P., "범죄예방론" (2019), 도서출판 그린
- Lilly, J. L., "범죄학이론(사회적 배경과 결과물)" (2017), 박영사
- 김은혜, "범죄대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 범죄분석: 범죄의 진행과정과 예방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셉테드학회지, 12(2), pp.75~120 (2021), 한국셉테드학회
- 김효신,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경찰학논총, 14(3), pp.117~146 (2019), 경찰학연구소[DOI]
- 신현민, "범죄 스크립트 분석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22
- 이용일, "국내 총기난사 사건의 범행과정에 대한 범죄 스크립트 분석", 한국범죄학, 15(2), pp.179~201 (2021), 대한범죄학회
- 정대용, "범죄 스크립트 분석을 활용한 몸캠피싱 범죄수법 분석", 경찰학연구, 21(3), pp.5~30 (2021), 경찰대학
- 최관,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15(3), pp.233~261 (2015), 경찰대학[DOI]
- 최관, "국민안전을 위한 스미싱 범죄수법분석", 융합보안 논문지, 16(3), pp.3~12 (2016), 한국융합보안학회
- 최연준, "Messenger Phishing Modus Operandi in South Korea", 한국치안행정논집, 18(3), pp.241~258 (2021), 한국치안행정학회
- Cornish, D. B., "The procedural analysis of offending and its relevance for situational prevention", Crime Prevention Studies, 3(1) (1994)
- Cornish, D. B., "Environmental criminology and crime analysis" (2016)
- Leclerc, B., "Environmental criminology and crime analysis" (2017)
-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고·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 (2022)
- 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 ~ (2022)
- 금융감독원, "’20년 중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 (2021)
- 금융감독원, "’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 (2022)
- 금융위원회, "금융·통신·수사의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겠습니다", ~ (2020)
- 금융위원회, "별첨1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 (2022)
-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범행 중단 개선책 마련", ~ (2021)
- 방송통신위원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을 근절하겠습니다", ~ (2021)
-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금년 상반기 피해 10건 중 7건" (2021)[URL]
- "#10 “우리 대본대로 하면 돈 나옵니다.”" (2019)[URL]
- "‘보이스피싱 통로’ 무카드·무통장 입금 하루 1회 100만원 제한" (2013)[URL]
- "승객 통화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기사...경찰 감사장" (2021)[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