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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한국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Voice Phishing Fraud Crime fo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in South Korea: Focus on the Its Process

김민지|최관
경찰대학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2015.09|경찰학연구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제15권 제3호|pp. 233-261|DOI 10.22816/polsci.2015.1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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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성차South Korea범죄에 대한 두려움Voice Phishing문화배양이론Modus OperandiCrime Script Analysis취약성가설2010 전국범죄피해조사
주제분류법학

초록

신종범죄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통적 개념의 사기범죄와는 다른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대응방안,􀀁 실태분석,􀀁 법적 및 제도적 장치마련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컴퓨터공학적 접근에 초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이 연구는 범죄스크립트기법을 활용하여 Voice􀀁 Phishing􀀁 범죄의 Modus􀀁 Operandi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논문이다.􀀁 범죄스크립트기법은 주어진 범죄에 대한 각􀀁 과정별 의사결정과 행동유형에 대한 근거를 위한 정보를 분석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의 상황적 맥락 파악에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한 자료수집방법으로 157건 ‘보이스피싱 사건의견서분석’􀀁 및 ‘182건의 인터넷피해자 사례분석’􀀁 그리고 일선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담당 형사(Detective)􀀁 1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Voice􀀁 Phishing􀀁 범죄 스크립트를 ‘준비’,􀀁 ‘범행’,􀀁 ‘범행 후’의 세 가지 단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준비단계는 피싱준비,􀀁 텔레마케터 모집,􀀁 시나리오 작성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주로 Voice􀀁 Phishing범죄 실행을 위한 구축단계이다.􀀁 범행단계는 국제전화 및 인터넷전화를 통해 특정 및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피싱을 시도하는 단계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범행 후 단계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입금 받고 이를 출금하고 다시 송금하는 단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MO를 범죄스크립트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합리적선택이론에 근거하여 발생하므로 한국정부는 ‘범죄수단의 차단’􀀁 측면에서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매개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통화설정 데이터와 음성데이터를 암호화하는 VolP􀀁 보안통신기술’의개발 및 성능 향상,􀀁 ‘악의적인 통화설정 메시지로부터의 대응을 위한 보안세션제어 기술을 개발’하여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악의적 통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규칙의 제정’􀀁 측면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처벌조항신설’을 통한 일반 및 특별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Abstract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crime statistics released by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 2014, over 4000 cases of voice phishing crime are committed per year and the cost per victim is over US$1000. However, there is no academic research for understanding situational context of its offending process in criminological research. This is the first research assessing the situational context of the crime using crime script analysis. A total of 157 case files were analyzed, in addition to 182 posting in Internet portals such as Naver, Daum, Google, Nate, and Joins. Sixteen criminal investigators in charge of the crimes were consulted via in-depth interviews. Present study highlights the preparation for phishing includes getting ready for the offence, recruiting telemarketers and creating the scripts. The next step involves randomly making international and Internet calls to a large number of individuals, which constitutes the major activity, while the post-activity involves the withdrawal and wiring of the money deposited by victims to the criminals.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ntribute a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related offences, including advanced phishing and pharming, and offer insights into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to prevent the offending by identifying its situation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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