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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범죄 수사상 간접증거의 증명력 강화 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the Probative Power of Indirect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

김선일|김면기|김지온
범죄수사연구원 (Criminal Investigation Institute at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2023.12|범죄수사학연구|제9권 제3호|pp. 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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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증가설적 추론역행추론abductionretroduction차이법method of difference간접증거의 증명력proving the power of indirect evidenceverification of investigation procedure

초록

최근 범죄의 지능화, 고도화에 따라 직접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져 간접사실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즉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 많아졌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간접증거 증명을 위해 우리 대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반적 준칙을 바탕으로 간접증거 증명력 판단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쟁점으로 유․무죄가 엇갈린 4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인과적 규칙성을 확립하기 위해 밀(J. Mill)의 차이법을 적용하여 간접증거 증명을 위한 주요 판단요소를 도출하였다. 실무적으로 간접증거만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의사결정과정과 논증과정에 객관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설적 추론’과 ‘역행추론에 의한 경합가설 소거방식의 간접증명 논증구조 적용 방법론’을 횡령사건 수사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간접증거 증명 판단요소 중 ‘범행동기’와 ‘의심스러운 사정에 대한 탄핵 여부’가 사실인정의 주요요소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사건 검증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범죄 수사검증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수사기관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명과 함께 검증절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As crimes become more advanced and sophisticated, securing direct evidence has become increasingly challenging.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proving 'indirect evidence' has emerged as a crucial issue in criminal investigations.This study initially identifies the general principles required by our Supreme Court for the proof of indirect evidence and then derives the elements that determine the evidentiary strength of such evidence. Subsequently, four cases with conflicting guilty and not guilty verdicts, centered on the evidentiary strength of indirect evidence, were analyzed. To establish the causal regularity of these cases, the key factors for proving indirect evidence were derived by applying John Stuart Mill's Method of Difference to small-N data. Moreover, We aimed to provide objective standards for the decision-making and argumentation processes that rely solely on indirect evidence for proving criminal facts. This was illustrated using an embezzlement case scenario to explain the abduction and the elimination of competing hypotheses through retroduction. The case analysis highlighted that the 'motive for the crime' and 'the impeachment of dubious circumstances' are significant elements in the acknowledgment of facts. In addition, a verification checklist for serious crime investigations was proposed, which could be of substantial practical assistance. This study is anticipated to aid investigative agencies not only in proving criminal allegations but also in the verificat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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