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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재관 역할증대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방안 - 외교부 ‘해외안전 담당 영사’(임기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Measures to Increase the Role of Police Consul and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nsul in Charge of Overseas Safety’ (A Fixed-ter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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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국회에서 표류하였던 「영사조력법」이 `21.1.16부로 시행되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 조력과 관련한 제반 사항이 법률로 규정되게 되었다. 즉, 국가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은 법률에 근거한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해외 공관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담당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주재관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 바야흐로 재외동포 약 750만,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의 활동 반경이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있고, 이들을 외국에서 발생하는 테러, 범죄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는 `15년 8,298명에서 `19년 16,335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9,133건, `21년 6,498건으로 감소) 경찰 주재관은 `12년 63명에서 `23년 7월 기준 66명(전 세계 188개 해외공관 중 35개국 55개 공관)으로 11년간 3명을 증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외교부 해외안전 담당영사는 2018년 39명을 채용하여 2023년 현재 82명으로 경찰주재관의 수를 이미 초월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주재관과 외교부 해외안전 담당 영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진정으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onsular Assistance Act, which had long drift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was implemented as part 21.1.16, and various matters related to the state's consular assistance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overseas Koreans were stipulated by law. As a result, the state can establish a more systematic and strengthened consular assistance system based on the law, and in particular, it serves as a clear legal basis for the activities of police consuls who perform the protection of overseas citizens at overseas missions. In the era of about 7.5 million overseas Koreans and 30 million overseas travelers, the range of activities of overseas Koreans and overseas travelers is expanding worldwide, and the need to protect them from the dangers of terrorism and crime in foreign countries and to support them not to be treated unfairly in foreign countries is also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while the number of incidents and accidents related to overseas Koreans increased exponentially from 8,298 in 2015 to 16,335 in 2019 (decreased to 9,133 in 20 and 6,498 in 21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police consuls have only increased three over 11 years from 63 in 2012 to 66 (55 out of 188 overseas missions in 35 countries). In contrast, the number of consuls in charge of overseas safety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ired 39 people in 2018, and as of 2023, 82 people have already exceeded the number of police consul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in various ways,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police consul general and the consular in charge of overseas safet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o suggest more realistic and feasible improvement measures to truly protect and strengthen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oversea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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