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검토
Review on the Needs of Enactment and the Bills of the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ct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오늘날 전 세계적인 세계화･개방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국력신장 및 국제교류 증진으로 해외여행객이 연간 1,900만 명,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외에서 활동하거나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대폭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한국인 납치･살해사건, 소말리아 일대 해적의 한국 선원 납치사건, 예멘 테러사건 및 중국 정부에 의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의혹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필리핀 거주 한국인에 대한 살인사건은 이제 형사정책적 차원에서도 해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임을 상기케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없어 재외국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범죄 등 해외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국민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se days, number of tourists in foreign countries reached 19 million and 7 million Koreans reside and stay in foreign countries along by the trend of globalization and door open policy. With the increase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the number of Korean nationals getting involved in criminal cases or becoming a victim of crimes are also increasing. Kidnap and killing of Korean people in Iraq and Afghanistan, kidnap of Korean crews by pirates in Somalia, and Suspic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torture of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ivist can be good examples. Recent murder cases of Korean people in the Philippines evidenced that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is urgent issue in the area of criminal policy. However, currently there is no legal basis which specifies the Government's obligation of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stated in the constitution, thereby systematic protection of such individuals have been underdeveloped. Government's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the people should be prescribed to establish protection system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to protect lives and properties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nd to guarantee safe activities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The paper investigat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six bills of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ct pending in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to suggest desirable legislation. This paper can be a basis for enactment of the Protection of Korean Nationals Residing Abroad Act.
참고문헌 (13)
- 경찰청 외사수사과, "재외국민 사건사고처리 매뉴얼", ~ (2006)
- 김상겸,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재외국민보호 법안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64, pp.365~395 (2014), 한국토지공법학회
- 김종세, "재외국민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5(4), pp.283~297 (2014), 한양법학회
- 배종인,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와 한계 : 헌법 제2조상의 재외국민보호와 국제법상의 외교적 영사적 보호", 법조, 56(12), pp.144~181 (2007), 법조협회
-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실태와 보호방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송주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신희석, "국제인권규범과 재외국민 보호 의무의 범위 및 한계: 재외국민의 실체적 및 절차적 권리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8(2), pp.307~345 (2008), 법학연구원
- 심영규, "재외국민의 외교적 보호와 영사통지권", 한양법학, (20), pp.364~384 (2007), 한양법학회
- 외교백서 2015, "외교부", ~ (2015)
-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 (2015)
- 법률안 검토보고서(재외국민보호법 5개 법률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12)
-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방안:필리핀과 태국을 중심으로,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피해 실태와 보호방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장준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제성호, "재외국민 보호의 법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 저스티스, (81), pp.200~220 (2004), 한국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