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의 실무적 문제점
Practical issue about providing Crime Victim Compensation for overseas crim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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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국제화 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 체류가 증가하고 있다. 취업, 유학, 출장 이외에도 영주권을 얻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2019년 기준으로 268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경제적 지원 중 하나인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을 대한민국의 영역 내와 선박, 항공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구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해외 범죄피해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외 범죄피해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고 구체적인구조금 지급 범위, 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구조금 지급의 관할 등의 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한 구조금 지급을 확대 필요성을 살펴보고 해외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점들을 검토해보려 한다.
Abstract
With the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e number of Koreans staying abroad is increasing. In addition to employment, studying abroad, and business trips, as of 2019, there are more than 2.68million people staying abroad while retaining Korean citizenship. However, the current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restricts the target of payment of Crime Victim Compensation, which is one of the financial supports for victims of crime, to ships and aircraft within the territory of Korea. As a result, if a korean residents abroad suffers a crime, they placed in a blind spot of Crime Victim compensation. The need for national protection against crimes abroad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amendments to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have been proposed to provide Crime Victim Compensation for overseas crimes. However, to provide provide Crime Victim Compensation for overseas crimes needs policy decision. And we needs further research about practical issue, like range of compensation, fact confirmation, jurisdiction etc. This paper examines the need to expand the payment of compensa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and examines practical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providing compensation for crimes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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