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개입의 정당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ay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South Korea’s Intervention in the Event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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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검토와 동구권 3개국 등의 급변사태 사례분석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개입의 정당성 확보방안과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북한은 지속되는 경제난, 식량난 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고, 이는 다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져 북한의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국제정세의 급변시기와 맞물리게 될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개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주도적이며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유엔헌장을 활용한 개입, 자위권 차원의 개입, 북한 정부 또는 단체의 요청에 의한 개입, 타국의 내정간섭 차단을 위한 개입 방안들을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rough a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and analysis of cases of sudden changes in three Eastern European countries, we derived measures and task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South Korea's intervention in the event of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not stopped its unreasonable provocations despite the ongoing economic and food shortages, which in turn has led to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 destabilizing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If this situation coincides with a period of rapi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North Korea could undergo a sudden change at any time. Therefore, South Korea must prepare a long-term, proactive, and preemptive response plan to secure the legitimacy of intervention in preparation for the occurrence of a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irst consider intervention utilizing the UN Charter, intervention at the level of self-defense, intervention at the request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r organizations, and intervention to block interference in other countries' inter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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