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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논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가성의 존속 및 자결권 원칙을 중심으로

Rethinking the Discourse on ‘Contingency’ of North Korea in International Law: Focusing on the Continuity of Statehood and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임예준
한국사회역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o-Historical Studies)|2017.02|담론201 (Discourse 201)|제20권 제1호|pp. 127-156|DOI 10.17789/discou.2017.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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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국가성Self-Determination급변사태자결권ContingencyStatehood국내문제불간섭원칙Non-Intervention
주제분류사회학

초록

이 논문은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국가성과 국제사회의 개입과정, 그리고 통일과의 관계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한다.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과 시점,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나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급변사태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의 붕괴와 체제 전환의 역사적 사례는 유사한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이와 관련된 규범체계의 검토를 가능케 한다. 한편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은 북한 급변사태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정책적 과제를 안겨주기도 한다. 국제법상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의 통일은 별개의 과정이다. 급변상황으로 북한에 실효적 정부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국가성은 유지되며, 북한과 별개의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곧바로 북한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변사태 발생 이후 한반도의 통일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정권 붕괴 이후 신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과, 북한주민의 자결권 행사로 이뤄지는 통일의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ourse on North Korean ‘contingenc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focusing on the continuity of statehood,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intervention, and the relation to Korean unification.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contingency, let alone the precise cause and chain of events. However, cases of collapse of a regime lacking democratic legitimacy provide historical examples of international response. A contingency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Korean unification are separate processes: the statehood of North Korea would continue even if contingency led to the total absence of government, and South Korea’s jurisdiction would not directly extend to the territory of North Korea. In contemplating Korean unification, it is imperative to examine the potential involv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possible role of South Korea, as well as to understand the identity of the ‘people’ exercis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참고문헌 (40)

  1. 김계동, "북한 급변사태시 주변국 관계", 안보학술논집, 22(하), pp.3~61 (2011)
  2. 김대순, "국제법론(제18판)" (2015), 삼영사
  3. 김병기, "대한민국의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의 법적 타당성과 남북한 법제통 합의 기초", 저스티스, 121, pp.93~146 (2010)
  4. 김병기, "북한 급변사태 시 대한민국의 관할권 주장을 위한 법 정책적 대응방안과 법적 근거", 중앙법학, 12(4), pp.199~241 (2010), 중앙법학회
  5. 김성한, "북한 급변사태 시 한미공조의 방향", 신아세아, 18(4), pp.19~44 (2011), 신아시아연구소
  6. 남성욱,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2007), 도서출판 한울
  7. 박기갑, "일반국제법이론에 비추어 본 남북한간 가능한 국가승계형태론", 한림법학 Forum, 5, pp.101~127 (1996)
  8. 박기갑, "국제법상 보호책임" (2010), 삼우사
  9.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현실성 분석과 과제: 부작용의 인식과 최소화", 통일정책연구, 23(1), pp.41~66 (2014), 통일연구원
  10. 이근관, "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8(2), pp.31~63 (2011), 서울국제법연구원
  11. 이근관, "1948년 이후 남북한 국가승계의 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6(1), pp.143~166 (2009), 서울국제법연구원
  12. 이상오,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북한 급변사태와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 pp.2009
  13. 임예준, "보호책임의 발전과정과 국제법상 함의", 국제법평론, (40), pp.149~180 (2014), 국제법평론회
  14. 임예준, "‘국가실패’에 따른 법적 공백에 관한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59(4), pp.233~258 (2014), 대한국제법학회
  15. 임예준, "국제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 (46), pp.317~350 (2015), 안암법학회
  16. 임예준, "국제법상 정부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한 소고", 고려법학, (76), pp.395~436 (2015), 법학연구원
  17. 제성호,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 - 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 법조, 60(4), pp.37~75 (2011), 법조협회
  18. 정인섭, "유엔의 人權保護 활동", 국제법학회논총, 46(1), pp.227~255 (2001), 대한국제법학회
  19. 정대진, "한반도 유사시 자결권 행사와 통일국가 건설", 외법논집, 39(1), pp.105~122 (2015), 법학연구소
  20. 정대진,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 국제법학회논총, 59(3), pp.195~216 (2014), 대한국제법학회
  21. 최태현, "북한의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인도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18(2), pp.65~96 (2011), 서울국제법연구원
  22. 홍성필, "북한급변시 개입의 국제법적 정당성 연구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 19(1), pp.249~269 (2012), 서울국제법연구원
  23.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한국의 준비⋅대응방안, "홍현익", 세종연구소, ~, pp.세종정책연구 2013-19 (2013)
  24. Abi-Saab, George, "Secession: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20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5. Baty, Thomas, "Can an Anarchy Be a Stat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8(3), pp.444~455 (1934)
  26. Chesterman, Simon, "Just War or Just Peac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International Law" (2001), Oxford University Press
  27. Craven, Matthew C. R, "The Problem of State Succession and the Identity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 pp.142~162 (1998)
  28. Crawford, James, "Creation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2007), Cambridge University Press
  29. Gills, B. K., "Korea versus Korea: A Case of Contested Legitimacy" (1996), Routledge
  30. Higgins, Rosalyn, "Problems and Process: International Law and How We Use It" (1994), Clarendon Press
  31. Kohen, Marcelo, "Création d’Etats en droit international contemporain", Cours euro-méditerranéens Bancaja de droit international Vol, VI, pp.546~635 (2002)
  32. Kunz, Josef L, "Identity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9(1), pp.68~76 (1955)
  33. Malksoo, L., "Illegal Annexation and State Continuity: The Case of the Incorporation of the Baltic States by the USSR: A Study of the Tension Between Normativity and Power in International Law" (2003), Martinus Nijhoff Publishers
  34. Marek, K., "Identity and Continuity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1968), Librairie Droz
  35. Murphy, Sean D., "The Security Council, Legitimacy and the Concept of Collective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2, pp.201~288 (1994)
  36. Pak, Chi Young,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2000), Kluwer Law International
  37. Rim, Ye Joon, "State Failure: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Law", PhD, pp.2014
  38.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Stares, Paul B.",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pp.Council Special Report No. 42 (2009)
  39. Suksi, Markku,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2013),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
  40. Wilde, Ralph, "International Territorial Administration" (2008),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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