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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 운용 효율화 방안- 법령 및 운용 규정 정비를 중심으로 -

Measures on the Efficiency of UAS Operations in National Airspace of the Republic of Korea -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Laws and Operation Regulations -

도중진|하창규
미래군사학회 (Korean Association of Future Military Affairs)|2023.12|한국군사학논총 (Review of Korean Military Studies)|제12권 제4호|pp.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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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UAS항공안전법Aviation Safety Act국가공역공역통합조종사 자격공중충돌방지National AirspaceAirspace IntegrationPilot QualificationsTraffic Collision Avoidance
주제분류군사학

초록

한국 국가공역은 횡으로 수백 km에 불과한 협소한 공간이라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유사시가 되면 수백 대의 연합 항공 전력이 이 좁은 회랑을 통해 출격과 귀환을 반복하게 되며, 민간항공기 또한 이 공간을 가로질러 운항한다. 유무인 항공기들이 물리적·시간적으로 분리 운용되기 어려운 복잡한 공중환경인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무인 자산간 상호 협조 및 표준화된 운영 절차가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군과 민간의 무인항공기 운용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국가공역 환경에서 안전한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핵심 요건들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무인항공기 운용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①단계별 영역확장을 고려한 유-무인항공기 통합 공역 운영, ②무인항공기 조종사 교육의 전문화, ③무인항공기 독립형 공중충돌방지장치의 개발 및 기술적용 등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Abstract

The National Airspace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 limitation in that it is a narrow space of only hundreds of kilometers horizontally.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hundreds of allied aircraft will repeatedly depart and return through this narrow corridor, and civil aircraft will also operate across the space. It is a complex aerial environment in which manned-unmanned aircraft are difficult to operate physically and temporally separated.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mutual cooperation and standardized operational procedures between the manned-unmanned aircraft must be established, and this must be strictly applied. To this end, by analyzing the operational cases of UASs in military and civil side of developed countries, policy and technical key requirements for safe operation of UASs in the National Airspace environment were derived. In order to achieve the efficiency UAS operatio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focus on ①integrated manned-unmanned aircraft airspace operation considering step-by-step area expansion, ②specialization in UAS pilot education, and ③development and technology application of independent the 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for U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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