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경의 형성과 획정: 포스트영토주의 관점의 해석
Formation and Demarcation of North Korea's Borders: A Post-Territorialist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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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5~1964년 사이 한반도 북부는 해방과 소련 군정, 국가 수립, 한국 전쟁, 사회주의권 편입, 중소 갈등이라는 큰 변화를 경험했다. 북한이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체제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세 나라 간에는 협력과 지원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었다.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국경에서의 군사적 대립의 수준까지 악화되기도 했다. 북한은 복잡한 중 소 관계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자국의 안보과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조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이 시기 국가의 ‘영토적 통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완전한 폐쇄는 불가능한 ‘다공성’(porosity)이 구조적으로 존재했다. 북 중, 북 소 국경은 단순한 영토적 경계가 아닌 사회주의 블록 내부의 정치 경제적 연계 장치로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국경은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방되어 군사적, 경제적, 인적, 이념적 흐름이 이루어지는 포스트영토주의적(Post-Territorialist) 복합적 공간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도화된 경계는 소련이 러시아로 체제 변화한 이후에도 북한 국경 제도의 원형으로 작동하고 있다.
Abstract
Between 1945 and 1964, the nor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experienced profound changes: emancipation, Soviet military rule, state establishment, the Korean War, North Korea's incorporation into the socialist bloc, and the Sino-Soviet conflict. As North Korea developed into a socialist state within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cooperation and support, political confrontation and conflict were repeated among the three countries.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even deteriorated to the point of military confrontation along their borders. During this period, as the state's "territorial control" strengthened, a structural "porosity" existed that made complete closure impossible. The border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were not simply territorial boundaries, but rather formed as political and economic linkages within the socialist bloc. During this process, North Korea's borders were selectively opened based on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forming a post-territorialist, complex space where military, economic, human, and ideological flows took place. And the border institutionalized during this period continues to function as the prototype of North Korea's border system even after the Soviet Union changed into Rus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