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계·국경 인식과 북·중 접경지역 경비(1945~1947) - 국경경비대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Perception of Border and Security Activities in the Border Area of North Korea and China, 1945~1947: Focusing on the Border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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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방 당시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38선을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을 구분하는 사상적 경계이자 새로운 냉전질서의 경계로 인식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민주기지론에 따라 혁명기지인 38선 이북지역과 이남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독립동맹은 동북혁명기지론에 따라 혁명기지인 만주지역과 38선 이북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경계 인식의 연속선상에서 북조선분국은 38선을 ‘경계선’으로 인식했고, 독립동맹은 38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했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는 1945년 9~11월 동안 소련군이 전담하다가12월부터 북한정치세력이 조직하기 시작한 국경경비대가 담당했다. 접경지역의 제1선은 1946년 6월까지 국경경비대가 담당했으나, 1946년 7월부터 중국국민당이 접경지역을 점령하자 소련군이 담당했다. 또한 북한정치세력은1947년부터 중국국민당이 동북지역을 대부분 점령하자 국경경비대 대신 인민집단군을 접경지역에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부터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의 월경행위에 대해 각각 제한적 허용정책과 전면적 저지정책을 구사하였다. 북조선분국은 38선을 한반도의 지리적 경계로 인식한 것과 달리 북·중 접경지역을 한반도에 건설할 국민국가와 중국의 국경으로 인식했으며, 이와 같은인식에 따라 이 지역을 경비하는 부대에 “국경”이라는 용어를 부여했다. 1945~1947년 당시 북·중 접경지역은 국제법상의 국경은 아니었지만, 북한은이 지역을 ‘내재적 국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국경은 국민국가수립 이전에 내재적으로 출현하였다.
Abstract
At the time of liberation, Korean political forces thought the 38th parallel to be the boundary of the Cold War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the capitalism camp and the socialism camp. The North Korean Branch of the Korean Communist Party(NKB) emphasized the spatial identity of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 base theor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Independent League(KIL) emphasized the spatial identity of Manchuria and the north of the 38th line according to the Manchurian revolutionary base theory. Under such a perception of boundaries, the NKB recognized the 38th parallel as a ‘boundary line’, and the KIL recognized the 38th parallel as a ‘border line’. The NKB recognized recognized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s the border of the national state to be buil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as a border line that existed in the minds of the NKB. Since the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considered the Yalu River and the Tumen River as borders, it gave the unit guarding the area the term “border”. North Korean political forces have established border guards to create a boundary between the outside and inside of sovereignty. The border security system of North Korea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of China civil war. North Korea allowed menstruation in the Chinese communist army, but stopped menstruation in the Chinese nationalist army. Between 1945 and 1947, border area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as not a border for international law, but North Korea recognized the region as an ‘immanent border’. However, North Korea did not regard it as a solid line that could not cross the border. The border of North Korea appeared intrinsically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state, and it was not a solid boundary but a cracked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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