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 국경조약’ 분석: 북한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A study for "Sino-North Korean Border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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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 국경조약’은 북한의 대내적인 안정과 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이라는 격동기에 일어난 비밀협정으로 북한의 국내·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중 국경조약’ 연구는 1960년대 초 북-중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학계에서 단편적인 자료로 평가했던 것을 넘어 ‘조-중 국경조약’의 배경, 실제,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중 국경조약’의 내용인 ‘회담기요’와 ‘국경조약’, ‘의정서’ 분석을 통해, ‘ML주의와 무산계급국제주의’라는 조약체결 원칙이 중·소 분쟁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동일이념노선을 확인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경협상으로 인해 압록강과 두만강의 대부분의 섬을 북한이 차지하게 되었고 북한과 중국의 강·해를 함께 사용하는 데에 군용함정도 포함되었다. 국경조약의 효력 강화조치로 이전까지의 모든 국경에 대한 협상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은 역사적으로 논란이 돼오던 국경문제를 종결짓고 앞으로의 국경선에 대한 논란을 일축시켰다. ‘조-중 국경조약’은 북한의 대내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 국토면적의 변화와 국경선 전체 길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제도적 변화인 ‘국토관리성’의 신설과 ‘토지법’의 채택으로 국토사업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중·소 분쟁의 최고조에 북한은 친중노선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 이는 중·소의 원조경쟁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 것으로, ‘반미’라는 이념노선과 함께 ‘조-중 국경조약’의 체결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d on the 'Sino-North Korean Border Treaty'. Both China and North Korea had signed on the "Sino-North Korean Border Treaty" and it was a confidential treaty in 1962. Notwithstanding its great significance to North Korea, studies of it have not been performed. This paper explain that firstly, why did the treaty occur at that time? Secondly, what are the contents and the meaning of the document? Thirdly, how did it affect North Korea's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lation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North Korea took a middle course in the beginning of the Sino-Soviet dispute. In October 1962, however, North Korea openly stood for China. During the same time, the representatives of China and North Korea had held bilateral talks on the border, and two countries agreed on the document of 'Sino-North Korean Border Treaty' by the end of the year. The treaty was accompanied by geographical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length of North Korean border and invigorating the undertaking of territorial administration. Not only did it affect the length of border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but also had a great effect on that North Korea took a China-friendly line as the socialist camp was divided by the Sino-Soviet dispute. In other words, 'Sino-North Korean Border Treaty' was suggested by China in the background of Sino-Soviet dispute, and affected North Korea's international relations beyond its geographical and institutional boundary. Especially it had a crucial effect on the fact that North Korea had taken a middle course and changed its stance toward the Sino-Soviet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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