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에서 『경세유표』로의 전환－양전제와 방전법을 중심으로－
Conversion from Mongminsimseo(牧民心書) to Gyeongseyupyo(經世遺表) - focus on land surveying system(量田制) and Square-field method(方田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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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18, 19세기 양전제의 모순을 간파하고 그 대안을 제안했다. 『목민심서』의 궁극적 목표는 방전법과 어린도법 제작에 있었다. 양전제의 모순은 결부제로부터 연유한다. 그것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균전을 담당할 인물, 즉 균전사를 뽑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제도적인 방안으로써 결부제를 혁파하고 경무법 시행을 통해 여러 가지 폐단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는 국가의 토지관리를 목적으로 私券을 발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방전법과 어린도법 실행에 있었다. 진전이나 은결에 대한 철저한 토지 조사를 통해 농민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가의 토지관리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목민심서』는 어린도법을 통해 완성되고, 『경세유표』는 어린도법에서 출발한다. 방전법과 어린도법은 양자의 경계에 놓여 있다. 『목민심서』에서는 양전제 개혁과 방전법 시행이라는 현실적 대안이 제시되었다면, 『경세유표』에서는 방전법 시행을 통해 정전제라는 이상적인 목표가 기획되었다. 다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민심서』를 거쳐 『경세유표』의 질서를 구현하는 데 있었다.
Abstract
Dasan(茶山) Jeong Yak-yong(丁若鏞) discovered the contradiction of the land surveying system betwee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nd suggested an alternative in Mongminsimseo(牧民心書). The ultimate goal of Mongminsimseo was to produce Bangjeon(方田, Square-field) method and Eorindo(魚鱗圖, Fish-Scales Register) method. The contradiction of the land surveying system was derived from the Gyeolbu system(結負制, Yield-based land surveying system). The first way to solve this problem was to select the person named Gyunjeonsa(均田使)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land in all parts of the country. Secondly, as an institutional plan, he proposed the abolition of Gyeolbu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Gyeongmu system(頃畝法, Size-based land surveying system) to resolve various maladies. The third method was to issue the private certificates(私券) for the purpose of the efficient national land management. However, the ultimate solution was Bangjeon(Square-field) method and Eorindo (Fish-Scales Register) method. The goal was to protect farmers through thorough land surveys on wasteland and hidden land, and further to complete the country’s l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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