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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전심사 규정의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islative Issues of FTA Advance Rulings on Origins and thei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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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WTO 무역원활화협정 제3조는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품의 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 관세 할당을 포함한 쿼터의 요건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전심사 제도는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중 하나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이하 ‘FTA 원산지 사전심사’라 한다)가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다. 기존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관세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FTA 원산지 사전심사를 하였는데, 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 1. 1.부터는 관세청장이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원산지 사전심사와 사후심사를 모두 관세청장이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업무 효율화는 단순히 업무 수행 주체를 통일시키는 것만으로는 제고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FTA 원산지 사전심사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정비하여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러한 관점에서 FTA 원산지 사전심사 규정의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FTA와 FTA관세법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서 ‘사전심사의 유효기간’ 및 ‘사전심사 신청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FTA관세법과 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입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살펴보았다. 특히,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가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해 실무상 의견이 나뉘는데, 필자의 주장과 근거를 밝혔고, 더 나아가 입법적 개선방향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제도가 정비 후 널리 활용됨으로써 무역원활화협정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rticle 3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stipulates the introduction of an advance rulings for item classification, country of origin, taxable price, tariff reduction, and tariff allocation to improve transparency of regulation. Most of the advance rulings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are already operated by Korea, and one of them, the 'Advance Rulings on Origin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is the subject of this paper. Previousl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delegated the authority to conduct an advance rulings on origins of the FTA.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law,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directly exercised the authority to conduct an advance rulings on origins of the FTA. This amendment is intended to increase work efficiency by performing both 'Advance Rulings on Origins' and 'Origin Verification'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but it is not believed that work efficiency is achieved simply by unifying the subject of work. The 'Advance Rulings on Origins' are not widely used, and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tself and promote efficient use by revising unclear parts of the regulations. From that point of view, legislative problems of the advance rulings on origins regulations and measures to improve them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regarding the scope of the advance rulings on origins application, opinions were not unified in practice as to whether 'direct transportation requirements were met'. I revealed the basis for interpreting that 'whether or not the direct transportation requirements are met' is included in the advance rulings on origins of the FTA, and further suggested the direction of revising the legal text without controversy. It is hoped that the purpose and goals of the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will be faithfully achieved by further overhauling this system and widely utilizing it by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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