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 간접검증에 관한 과세상 논점
Tax-related Isues on Indirect Origin Verifcation of Imported Gods by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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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원산지검증 제도는 수출입물품이 FTA 협정상의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행정절차로서 그 수행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뉜다. 간접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 내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방식인데,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관세당국의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다 보니 직접검증에서와는 다른 간접검증 특유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기고문은 원산지 간접검증 방식 관련 분쟁사례에서의 국내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수입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요청 전 수입자에게 수입자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와 ② 수출국 관세당국이 회신기간 내에 회신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 및 회신기간 내 미회신의 경우에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③ 간접검증 사안에서의특유한 특례제척기간 사유인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와 관련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의 ‘충족회신’과 ‘지연회신’ 및 ‘미회신’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country of origin verifcation system is an administrative procedure to investigate whether exported and imported gods met the origin criteria in the FTA, which is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origin verifcation depending on the main agency who performs the investigation. Indirect origin verifcation is a method in which customs authorites of exporting countries investigate those subject to investigation in exporting countries at the request of the customs authorites of importing countries, and since the customs authorites of importing countries do not directly investigate, but have to wait for the results of the customs authorites of exporting countries, problems unique to indirect origin verifcation can arise. In this view, this article analyzes and introduces domestic rulings and Tax Tribunal's decisions in cases of disputes related to indirect origin verifcation. Specifcaly, ① whether the failure to notify the importer of the findings before requesting indirect origin verifcation is a procedural violation and ②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exceptional circumstances’ that are aplicable to the event of non-response within the reply period, and whether aditonal duties could be exempted for nonresponse within the reply period, ③ whether Article 21 (2) 5 of the Customs Act can be aplied even in cases of ‘satisfaction reply’, ‘belated reply’ and ‘unanswered’ by the customs authorites of exporting countries, we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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