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의 재검토
A Review of Negativ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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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얼마나 빠르게 수용하고 육성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성패가 갈리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미래에 도래할 신산업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예상되는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 개념이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용어와 그 의미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네거티브규제는 네거티브리스트규제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으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네거티브규제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에 중대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는 네거티브 규제가 부적합하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익에 대한 위험이 민간의 자율규제에 의해 효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규제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무거운 형사처벌과 같은 민・형사상제도도 성숙한 기업관행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성숙한 자율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려면 첫째 금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선택한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규제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책임 확보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Abstract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full sw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a company and a nation’s competitiveness depends on how quickly it accepts and fosters new industries based on new technologies. The government, accordingly, has been pushing the negative regulatory policy as a core policy by foreseeing the aspects of new industries to come in the future, discovering anticipated regulatory issues, and converting to a negative regulatory method. However, as the concept of negative regulation has been used as a concept encompassing heterogeneous elements that meant deregulation, the term and its meaning does not match. This paper forms a concept of negative regulation as negative list regulation, and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as ‘Principle of Preferential Permission and Ex-Post Regulation’. Negative regulation plays a role in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y facilitating market entry of new technology services and goods. Negative regulation, however, does not hold good in every case. Negative regulation is appropriate unless it endanger safety, life, and/or health of people or cause serious irreparable damage to the environment. In addition, negative regulation presupposes a regulatory environment in which risks to the public interest can be effectively resolved by private self-regulation in order to function properly. Civil and criminal systems such as punitive damages or heavy criminal punishment are also necessary factors to build mature corporate practices.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expect mature self-regulation,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list regulation need be done with caution.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regulation requires the following two consider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meaning of the negative regulation method is not faded by clearly stipulating the prohibited matters. Second, a plan need be prepared to secure post-responsibility for side effects that may occur due to deregulation as much as it guarantee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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