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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제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방식 전환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Regulation System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김근혜
한국지역정보화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2017.09|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제20권 제3호|pp. 59-88|DOI 10.22896/karis.2017.2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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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네거티브 규제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regulationsnegativ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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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 실현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의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큰 영향력 규모와 빠른 변화 속도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등 정부적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핵심 기술의 발달도 아주 중요하지만, 핵심 기술을 도입,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제의 완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타 국가에 비해 기술의 상용화에 많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편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무조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규제는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때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선정한 분야들을 중심으로 현재 어떠한 규제적 한계가 있으며, 핵심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하여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ause huge changes across the economy system and the social structure based on the intellectualization of machinery. Given its great influence and rapid changing rate, it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to figure out how to respond to it around the globe.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has recently taken a few measures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cluding forming a committee, lifting regulations in emerging industries, and selecting projects as part of the national strategy.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is of huge importanc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ut it should follow the alleviation of concerned regulations to introduce and utilize core technologies. South Korea tends to impose more regulations on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than other nations, and many researchers insist on a need to turn the regulations in a negative manner in order to react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however, a question whether unconditional negative regulations will be necessary across all fields. Regulations are implemented to assess and manage risk. There are cases in which there must be regulations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eople. This study, thus, set out to examine the current regulatory limitations mainly in the fields that were designated as the cor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South Korea and investigate how the regulations should be converted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core technologies.

참고문헌 (39)

  1. 강선준, "자율주행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2016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 pp.335~355 (2016)
  2. 자율주행자동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In KERI Brief, "강소라", 한국경제연구원, ~ (2016)
  3. 강한나, "해외 주요국의 빅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 분석",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375~381 (2015)
  4. 구태언, "핀테크 산업의 규제 현황 및 주요 이슈", 정보와 통신, 33(2), pp.66~72 (2016)
  5. 김기홍, "지방정부의 창조경제 구현방안 연구: ICT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 pp.107~126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6. 김배현, "해외 주요국가의 빅데이터 정책 비교 분석", 한국콘텐츠학회지, 12(1), pp.38~40 (2014)
  7. 김상태, "미국 캘리포니아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분석", 경제규제와 법, 10(1), pp.30~42 (2017), 법학연구소
  8.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 개선 검토, In KERI Brief, "김수연", 한국경제연구원, ~ (2015)
  9. 김신곤, "지방자치단체의 빅데이터 도입을 위한 제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6(3), pp.1~29 (2013), 한국지역정보화학회
  10.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향, "김은경", 경기연구원, ~ (2016)
  1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개혁 과제, In KIPA 칼럼, "김주찬", 한국행정연구원, ~ (2016)
  12.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In KISTEP InI, "김진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2016)
  13. 남궁혜리,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에 관한 각국 법안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489~497 (2017)
  14. 원동규,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의 함의", ie 매거진, 23(2), pp.13~22 (2016)
  15. 원종현, "핀테크의 도입과 규제환경", ie 매거진, 22(4), pp.10~21 (2015)
  16. 유명희,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pp.338~391 (2017)
  17. 이명화,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동향 및 최근 변화",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1), pp.284~289 (2016)
  18. 이민화,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pp.14~107 (2017)
  19.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이원태", 한국법제연구원, ~ (2016)
  20. 이일호,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빅데이터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 문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9(4), pp.37~62 (2016),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1. 제4차 산업혁명: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중심으로, In 해외경제포커스, "이재원", 한국은행, ~ (2016)
  22. 이종영,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17(2), pp.145~184 (2015), 중앙법학회[DOI]
  23.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전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이현우", 경기연구원, ~ (2015)
  2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3)
  25. 장석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 국토, (424), pp.22~30 (2017)
  26. 독일･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시사점. Weekly KDB Report, "장준양", ~ (2017)
  27.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정준현", 한국법제연구원, ~ (2014)
  28. 네거티브 규제방식 추진동향과 활성화 방안, "최원락", 전국경제인연합회, ~ (2015)
  29.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 (2011)
  30. 규제 법제의 근본적 전환 가능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 "최철호", 법제처･청주대학교, ~ (2015)
  31. 허성욱,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과제", 경제규제와 법, 7(2), pp.7~21 (2014), 법학연구소
  32. 황태희,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방식의 개선", 성신법학, 10, pp.81~102 (2011),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33. Davies, R., "Industry 4.0 Digitalisation for productivity and growth",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 (2015)
  34. Frey, C.,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Seminar Paper, 117 (2014), Lund University
  35. Fred H. Cate,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경제규제와 법, 8(1), pp.21~33 (2015), 법학연구소
  36. Schwab, Klaus, "제4차 산업혁명" (2016), 새로운 현재
  37.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F", ~ (2016)
  38. 永野 博, "ビッグデータ，オープンデータの動きと軌を一にする 社会システム革命の始まり", 情報管理, 59(3), pp.147~155 (2016)
  39. 小川高志, "第4次産業革命のリスクと機会－グローバル市場からグローバル組織へ", EY総合研究所, EY Institute,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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