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및 세금부담이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매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Effects of household debts and tax burdens on housing purchas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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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별 가구의 주택 매수 의사결정에 대한 가계부채 및 세금부담의 영향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주택 매수 비율이 커지고, 주택 관련 세금부담이 증가할수록 주택 매수 비율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분석결과는 장래의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주택 가격에 대체로 비례하는 담보대출 등을 이용해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증가할수록 주택 매입 가능성이 커지는 비례관계가 주택 매수 의사결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후자의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비교적 높은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금부담이 자본화효과를 통해 주택 매수 의사결정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분석대상 가구의 주관적 인식 등은 이와 같은 인과관계에 부분적으로 추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통화량 관리 및 부동산 세제의 운용이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이 외생적 요인들의 영향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finance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household debts and tax burdens on housing purchase deci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as household debts increases, housing purchase decision becomes strengthened while as related tax burdens increases, the decision becomes weakened. The former result implies that household debts can be generally regarded as accrued in order to purchase houses with the expectation of rising future housing prices. The latter result implies that the capitalization effect, reduced housing demand due to related future tax burdens in acquisition and holding phases, has an important effect on housing purchase decision. Furthermore, several households’ subjective recognition factors are shown to have incremental effect on those caus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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