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빈도를 이용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주택가격 인하효과 분석
The Effec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on House Prices Using Search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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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까지 급등한 주택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부담 증가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심리 변화가 반영된 인터넷 검색지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검색지수 데이터는 소비자가 실제 부과된 세금을 인지하는 시점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부의 정책발표 시점에서는 2018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재개 발표 시점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검색지수 상승폭이 적었다. 실증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의 부담 증가는 가계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보다는 재산세의 주택가격 인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로부터,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인상된 세금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Abstract
Until recently, with the aim of stabilizing housing prices, policy announcements were made to increase the tax burden o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on housing prices by using internet search index data reflecting changes in consumer sentiment caused by this tax increase policy. The search index data showed a sharp rise when consumers recognized the actual tax imposed. On the contrary, at the time of the government's policy announcement, the search index increased relatively little except at the time of the resump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axation in 2018.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or property tax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house prices in the short term. In addition, the effect of lowering the housing price of property tax would be greater than that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case of increasing the tax burde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housing price, policy implications are obtained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the increased tax amount continuously recognized b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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