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부동산
Household Debt and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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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가 어떤 가계들에 의해서 어떤 용도로 이루어졌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노동패널(KLIPS) 1∼13차 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의하면, 2000∼200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총가계부채 증가는 부채보유 가구의 비율이나 부채보유 가구의 평균적인 부채/소득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발생하였다. 이는 총부채/총소득 비율의 항등식에 의하면, 가계부채가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단 2009년 이후에는 2008년 이전과 다소 다른 패턴이 관찰되나 이것이 진정한 추세의 변화인지 자료상의 한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가계부채의 용도는 소비 보전이 아니라 주로 주택 및 기타 부동산의 구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구별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주택가격 상승은 이미 자가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채 증가에 기여하지 않은 반면 신규로 자가를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차입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주택구입에 필요한 차입 자금의 규모도 비례적으로 커진 것이 가계부채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ich households in Korea hold large debt and for what purposes, using all 13 waves of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base. We first find that, for the period of 2000-2008, the total debt/total income ratio of the whole household sector increased without substantial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debt-holding households or in the debt/income ratio of those households. According to a simple accounting identity, this implies that the increase in Korea's household debt was mainly caused by high income households. For 2009 and 2010, we do not find a clear pattern probably because of data limitations. We also find that household debt was increased mainly to finance real estate acquisition rather than consumption. According to our household-level regre- ssion analysis, a housing price increase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debt increase among new homebuyers. Among existing homeowners, in contrast, no such correlation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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