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Building of a Civilized Socialist Country and SDGs: With a focus on Healthca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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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라보는 북한의 인식과 이행 의지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토대 마련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국가적 목표로 제시된 이후, 동 담론은 당의 최고 강령이자 새로운 혁명과 업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있으며,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해 오고 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보건의료 분야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과업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대하는 북한의 수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북한은 국제회의에서 보건사업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했다. 또한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기 전부터 보건의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위생방역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평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향후 북한은 대북제재 철회를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at North Korea’s perception and willingness to implement the SDGs lays the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people’s life and strategic choices to build the nation into a civilized socialist country. After the building of a civilized socialist country was presented as a new national development goal of the Kim Jong-un era, it was accepted as the party’s supreme platform and a new revolutionary task. In addition, North Korea has determined that the SDGs was in line with building of a civilized socialist country, has expressed its willingness to actively participate, and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it within the scope that does not pose a threat to the system. The healthcare sector that this study focuses on occupies a key position in the task of building of a civilized socialist country proposed by Kim Jong-un, and is closely related to North Korea’s demand for SDGs. Accordingly, North Korea promised that it would contribute to international efforts to realize the SDGs by investing heavily in health projects at the United Nations. In addition, North Kore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anitary and quarantine projects at the national level along with efforts to strengthen healthcare projects before the COVID-19 raged around the world. Of course, North Korea is proposing “peace” as a condition for implementing the SDGs. In this contex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ill present the withdrawal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a prerequisite for implementing SDGs according to its intern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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