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보건의료체계: 동향전달체계와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North Korea’s Trends on Healthcare System in Kim Jong Un Era : concentrated on Healthcare Delivery and Organizational System
2
조회
0
다운로드
3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특징은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제, 의사담당구역제로 나눌 수있었으나 장기간의 경제침체와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적 보건의료체계의 확산으로 기존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상당 부분 유명무실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대형병원 설립과 의학연구소, 의료품공장의 활발한 연구·생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주도하여 국가조직인 보건성 조직체계도 쇄신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 문헌과 관련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체계중 전달체계와 조직체계의 동향과 변화양상을 고찰하고 북한 보건의료 전달 및 조직체계의 정상화 및 공적 부문의 재건 노력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추후 남북 보건의료지원및 협력을 준비할 때, 경로의 다양화와 전문화, 보건의료 개발협력 채널 구축의 확대 가능성을 살펴본다. 통일과 남북 보건의료 통합을 준비하는 연구자와 의료인의 입장에서,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각으로 봤을 때 위기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듯이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내부 변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남북 보건의료 개발협력 계획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im Jong Un era, North Korea began in earnest to establish a policy making with emphasis on scientific technology. In healthcare field, North Korea is building large scale hospitals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ions recently, and they are rebuilding an organizational system in Ministry of Public Health. North Korea has socialist states’ strength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medicine free of charge system, healthcare system which emphasizes a preventive medicine, and household doctors. These are nominal now because of long-term economic crisis and prevalence of a medical black market. In this circumstance, an unofficial medical system has been widened and general healthcare system has also been changed before Kim Jong Un era. Thus, we need to study on change of healthcare system in North Korea, and how this effects on quality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In addition, we need to examine a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new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hannels and diverse routes with consideration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to North Korea. Finally, there should be studies on North Korea’s internal changes in healthcare system to prepare a plan for unification.
참고문헌 (37)
- 경기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10년 백서" (2012), 경기도
- 2012년 북한 보건의료 연차 보고서, "김미정",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2012)
- 김석주, "북한주민의 질병관과 질병행태" (2015),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운영, "문옥륜", 아주남북한보건의료연구소, ~ (2001)
- 남북한보건의료제도 비교연구, "변종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건발전중기전략계획 2010-2015, "보건성", 보건성, ~ (2011)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3), 북한연구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북한 보건의료 백서" (2013), 보건복지부
-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2015), 한국학술정보
-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민족통일연구원, ~ (1997)
-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법제통합 방안,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 (2011)
- 북한의 경제사회 개발전략: 쟁점과 제언, "이종무", 이화여자대학교통일학연구원, ~ (2011)
- 장명봉, "(최신) 북한법령집" (2015), 북한법연구회
-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방안, "장형수", 통일연구원, ~ (2012)
-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2011), 한울아카데미
- 통일부, "2015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통일부, ~ (2015)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 (2015), 통일부 통일교육원
- 2009 북한개요,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09)
- 곽인옥,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식·의약품 유통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in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북한연구학회 2015년 춘계 학술회의 (2015)
-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ㆍ정ㆍ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30(1), pp.29~64 (2014), 극동문제연구소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 분석, "김갑식", 통일연구원, ~ (2016)
- 김연철,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 북한연구학회보, 17(1), pp.31~55 (2013), 북한연구학회
- 류국현, "북한 경제정책에 따른 의약품 유통 실태 및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박사, 북한학과, pp.2016
- 문옥륜,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구상", 최고정책관리논집, 5 (1994)
-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2): 지도체계 및 엘리트, "박영자", 통일연구원, ~ (2016)
-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정치, 30(1), pp.1~28 (2014), 극동문제연구소
- 이기동, "‘고난의 행군’ 세대의식과 체제변화", 북한학보, 36(2), pp.8~39 (2011), 북한연구소
- Systems Thinking for Health Systems Strengthening, "De Savigny, Don", Alliance for Health Policy and Systems Research;WHO, ~ (2009)
- WHO, "Monitoring The Building Blocks of Health Systems: A Handbook of Indicators and Their Measurement Strategies", WHO, ~ (2010)
- WHO Country Cooperation Strateg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2019, "WHO", WHO, ~ (2016)
- "고등교육", ~
- "로동신문", ~
- "조선중앙통신", ~
- "노컷뉴스", ~
- "월간 북한동향", ~
- "한겨레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