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의 발전전략과 SDGs-NDGs이행의 시사점: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를 중심으로

The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and Implementation of SDGs-NDGs: Focusing on SDG1 (No Poverty) and SDG2 (Zero Hunger)

강채연|황인엽
한국세계지역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Area Studies)|2021.09|세계지역연구논총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제39권 제3호|pp. 111-147

1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비핵화SDGsdenuclearizationMDGsNDGs북한의 발전전략빈곤종식기아퇴치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no povertyzero hunger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연구는 북한의 MDGs(2011-2015)-SDGs(2016-2020)-NDGs(2021-2025) 이행전략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SDG1(빈곤종식)과 SDG2(기아퇴치)에 대한 북한의 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2018년 비핵화국면에서 SDGs 사업참여를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격상시켰다. 즉 비핵화성공여부에 따른 대외개발협력과 투자여건을 갖추기 위한 공간으로 유엔 SDGs사업의 적극동참을 꾀한 것이다. 둘째, 북한의 NDG1(민생개선)과 NDG2(농업의 지속가능발전, 식량자급자족)는 유엔 SDGs[1, 2] 이행을 위한 초기단계, 즉 인프라 구축단계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 사회복지시스템 구축, 기초생활인프라구축, 농업생산체계의 현대화 등의 측면에서 모델화작업이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델의 확산과 유지정책에는 국내외 투자환경과 여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인력양성, 참여주체, 협력의 문제가 여전히 난제다. 셋째, NDGs이행의 추진전략은 사회경제분야에서의 과학기술정보화와 선진과학기술의 도입, 그에 따른 국제사회협력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올해를 ‘과학의 해’로 규정하고 산업정보화와 전문 인력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의 SDGs사업은 북한의 발전전략에서 핵심 공간이다. 넷째, 유엔 SDGs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연계할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북한의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그와 연계된 기술적 협력공간들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인식의 공간들을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North Korea's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MDGs(2011-2015)-SDGs (2016-2020)-NDGs (2021-2025), and based on this, analyzes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ies for SDG1(No Poverty) and SDG2(Zero Hunger).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 upgraded its participation in the SDGs to a national strategy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hase in 2018. In other words, it was intend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N SDGs project as a space for exter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vestment conditions depending on the success of denuclearization. Second, North Korea's NDG1 (Improving people’s livelihood ) and NDG2 (Sustain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self-sufficiency of food ) are the initial stag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DGs [1, 2], that i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is is because the modeling work is currently in progress in terms of urban development, social welfare system construction, basic liv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modernization. In the policy of spreading and maintaining this model, the problems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manpower training, participatory agents , and cooperation according to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s and conditions are still difficult. Third, the promotion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NDGs is the informat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science in the socio-economic field, and international social cooperation accordingly. For this reason, North Korea has defined 2021 as the “Year of Science” and is devoting its life and death to industrial informatiz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In this respect, the UN's SDGs project is a key space in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Fourth, One thing to keep in mind when linking the UN's SDGs project with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 is to scientifically interpret North Korea's development strategy and constantly seek the micro-cooperative spaces related to it. In this study, it is meaningful that such spaces of perception were derived.

참고문헌 (46)

  1. 코로나19 전후의 평양: ‘숫자’와의 전쟁, "강채연", 통일연구원, ~ (2020)
  2. 김강철, "분조장의 수준이자 알곡증산실적", 노동신문, ~ (2018)
  3. 김광욱, "첨단화는 하나의 혁명", 노동신문, ~ (2020)
  4. 김성남, "지방경제를 발전시켜야 인민생활이 안정 향상된다", 노동신문, ~ (2021)
  5. 김성철, "경험주의와 낡은 관습에 종지부를", 노동신문, ~ (2021)
  6. 김용일, "지향의 일치성, 행동의 일치성보장은 5개년계획수행의 중요한 담보", 노동신문, ~ (2021)
  7.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 ~ (2016)
  8. 김철룡, "인재육성은 새로운 5개년계획의 중요한 과제", 노동신문, ~ (2021)
  9. 리영학, "농업부문에서 경험주의에 투쟁의 불을 걸자", 노동신문, ~ (2021)
  10. 려명희,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 열쇠", 노동신문, ~ (2019)
  11. 량 순, "일군들의 높은 실력은 실질적인 상과의 전제", 노동신문, ~ (2021)
  12. 리용구, "보호농법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서는 문제", 노동신문, ~ (2019)
  13. 리은남, "이동식그물유리양어장을 대대적으로", 조선중앙통신, ~ (2016)
  14. 지속가능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환경협력연구,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20)
  15. 모춘흥, "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와 정치, 8(1), pp.41~63 (2021), 평화연구소[DOI]
  16. 박영진, "토양분석실들이 은을 낸다", 노동신문, ~ (2019)
  17. 박지연,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담론201, 19(4), pp.123~147 (2016), 한국사회역사학회[DOI]
  18. 박지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3(2), pp.249~275 (2016), 국제지역연구원[DOI]
  19. 박환보,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본 북한교육: 북한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 교육연구논총, 41(2), pp.267~287 (2020), 교육연구소[DOI]
  20. 박 현, "시, 군의 발전과 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노동신문, ~ (2021)
  21. 손혁상,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전략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정치논총, 59(1), pp.127~165 (2019), 한국국제정치학회
  22. 송철종,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종식)과 2(기아퇴치)를 중심으로", KDI북 한경제리뷰 (2021)
  23.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방안 연구, "송철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0)
  24. 안성혁,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영농기술보급체계", 노동신문, ~ (2020)
  25. 안성혁,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 노동신문, ~ (2021)
  26. 윤용호, "농업발전을 주도해나갈 인재육성사업에 혁신적으로 달라붙자", 노동신문, ~ (2021)
  27. 장임향, "시, 군의 발전이자 국가의 부흥이다", 노동신문, ~ (2021)
  28. 정원준, "물절약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 노동신문, ~ (2020)
  29. 조진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본 북한 에너지 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입법과 정책, 12(2), pp.175~201 (2020), 국회입법조사처[DOI]
  30.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24(1), pp.93~119 (2020), 북한연구학회[DOI]
  31. 북한의 SDGs 이행동향: ‘자발적 국별리뷰(VNR)’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최규빈", 통일연구원, ~ (2021)
  32. 최현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협력 방안: 국토환경관리를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32(2), pp.95~120 (2020), 평화문제연구소[DOI]
  33. 북한의 발전전략과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목표, "홍민", 통일연구원, ~ (2020)
  34. 황철민, "기술수준제고는 다수확성과의 중요한 담보", 노동신문, ~ (2018)
  35. "중차대한 정책적 문제", 노동신문, ~ (2019)
  36. "증산의 선결조건- 농업과학기술보급", 노동신문, ~ (2019)
  37. "불같은 열정 안고 전투목표수행을 다그쳐간다", 노동신문, ~ (2020)
  38.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자", 노동신문, ~ (2018)
  39. "눈짐작, 손짐작의 낡은 일본새에 종지부를", 노동신문, ~ (2021)
  40.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를 과학으로 들고 일어나는 해로 만들자", 노동신문, ~ (2021)
  41. "은을 내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 노동신문, ~ (2020)
  42. "행정대행, 추미주의를 철저히 경계하자", 노동신문, ~ (2021)
  43.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2021)[URL]
  44.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2015" (2011)[URL]
  45. Jesús Crespo Cuaresma, "Will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e Fulfilled? Assessing Present and Future Global Poverty", Palgrave Communications (2018)
  46. UN-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UN Office of the Resident Coordinator, ~ (2016)

관련 논문AI추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김은영, 문경연, 박지연, 조동호국제지역연구원 · 아태연구2016 · 제23권 제2호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최규빈북한연구학회 · 북한연구학회보2020 · 제24권 제1호북한 내 취약계층의 SDGs 달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방안 모색 －제3차 북한-유엔전략계획 구상을 중심으로－한기호통일연구원 · 통일연구2022 · 제26권 제1호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분석: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안동환, 이다선, 임채환, 지성태통일연구원 · 통일연구2021 · 제25권 제2호SDGs 측면에서 본 남북한의 이행실태 비교연구김기섭, 김영재, 김지현, 김태균, 박지윤, 송영훈, 차창훈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국제정치연구2020 · 제23권 제1호북한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모춘흥평화연구소 · 문화와 정치2021 · 제8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철도협력사업 협상에서의 비대칭성: PIN 프로젝트 모델과 “숙의협상”의 관점에서허만호pp. 7-54한·러 관계의 역동성: 한러 수교, 복교의 역사적 재조명이지수pp. 55-79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경제적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황주희, 임재천pp. 81-109TNA를 활용한 중국 언론보도 분석: 중국 해상민병대(海上民兵)의 실체 파악을 중심으로주민욱pp. 149-169정치양극화, 정당일체감, 그리고 통상 이슈의 정치화김재호, 민정훈pp. 171-19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