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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North Korea: Focused o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김은영|문경연|조동호|박지연
국제지역연구원 (Institute of Global Affairs)|2016.06|아태연구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제23권 제2호|pp. 249-275|DOI 10.18107/japs.2016.2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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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SDGsMDGs북한개발협력새천년개발계획(MDGs)지속가능개발계획(SDGs)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새천년개발계획(MDGs)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요약된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논의와 실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변화된 패러다임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대북 개발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MDGs와 SDGs를 북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 마련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발표된 SDGs의 북한 적용을 최초로 시도하여, 북한의 특화된 SDGs를 단계별로 전망한다. 분석 결과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빈곤종식,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보건과 복지, 물과 위생 등을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나, 기존과 달리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고채무국에 대한 부채탕감 이슈가 새롭게 추가될 것이다. 한편 새로운 SDGs는 수원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을 위해 정치적 영역까지 다루는 범분야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위한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re have been paradigm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uch a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MDGs has been affected in various way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changed paradigm, SDGs will also affect the development of cooperation in various aspects of North Korea. This paper certainly applies North Korea to recently announced SDGs. According to discussions, international donors will basically focus on No Poverty, Zero Hunger, and Clean Water and Sanitation as they did in the past, and they also work for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and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for North Korea'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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