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Impact of Basic Pension Scheme on Local Financ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기초연금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과의 비교를 통해 기초연금으로 인해 야기되는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액 및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추가 지방비 부담액 규모는 1조 2,484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군(1,361억원), 자치구(5,422억원), 시(5,701억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비 부담액의 경우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의 농촌 지역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은 평균 122.0%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자치구(121.3%), 시(121.6%), 군(123.8%)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은 지방비 부담액과는 반대로 소규모 농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월 급여액을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 도입은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농촌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Basic Pension Scheme on local finance, compared with the existing Basic Old-Age Pension Scheme. This was done by estimating an increase in local matching fund and its rate of increase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Basic Pension Scheme. The results were following. Firstly, the local matching fund increases by 1.248 trillion won.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cities show the biggest increase in local matching fund(570 billion won) while there is an increase by 542.2 billion won and 136.1 billion won in counties and districts respectively. Furthermore, it was also found that the larger population, the bigger an increase in the fund. Secondly, the average rate of increase in local matching fund is 122.0% due to Basic Pension Scheme.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counties show the highest rate of increase(123.8%) while 121.3% and 121.6% for counies and districs respectively. Contrary to the size of additional increase in local matching fund, the rate of increase was shown bigger in small rural area.
참고문헌 (24)
- 강성호,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17(2), pp.43~71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김연명,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40(3), pp.375~404 (2013),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정완,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3)
-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3)
- 남기동, "한국 노인의 빈곤과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 방안", 복지행정연구, 26, pp.235~260 (2010)
- 남화수,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노인복지연구, (50), pp.313~334 (2010), 한국노인복지학회
- 박완규,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실태와 완화방안의 모색", 지방세포럼, 4, pp.88~104 (2012)
-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 (2013)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 2013. 10. 14,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현황", ~ (20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0. 2.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 (20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1. 19. ‘기초연금법안’ 및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2013)
-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2012)
- 석상훈,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감소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0), pp.335~352 (2010), 한국노인복지학회
- 석재은,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3), pp.193~214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손미정,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의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7), pp.345~361 (2010), 한국법학회
- 유란희, "기초노령연금의 노인빈곤완화 효과성 분석: 대안별 빈곤완화 효과 및 소요재원 규모 비교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 윤석명, "인수위 국민행복연금(안) 평가", 사회보장연구, 29(2), pp.27~53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용하,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보장연구, 29(2), pp.1~25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정화,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DID)를 활용한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3(3), pp.411~440 (2014), 한국정책학회
- 이재원, "사회복지 기능분담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 지방재정, 2, pp.44~66 (2012)
- 이재원, "사회복지보조금의 적정보조율 설정방안", 지방재정, 10, pp.44~62 (2013)
- 임상수, "2014년 지방재정 위협 요인 점검 및 대응 과제", 지방세포럼, 12, pp.4~19 (2013)
- 조임곤,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부담 추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 주만수, "사회복지지출의 정부 간 재원분담체계 조정방안: 영유아보육지원 및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3), pp.1~32 (2013), 한국사회보장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