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초연금 재원분담체계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appropriateness of basic pension cost sharing system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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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의 중요한 복지정책들은 주로 중앙정부나 국회차원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초연금 역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사업의 지속가능한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원의 분담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재원분담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시행되어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초연금 재원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담체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법」과 그 하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현행 기초연금 재원분담기준, 절차 및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기초연금 재원분담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기초연금법」상 분담기준이 실제 기초연금 재정지출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협의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점, 부분적 국고보조방식을 취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저해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원분담체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재원의 분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절차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러한 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분담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협의절차가 충실히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조례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important welfare policies of our society are mainly deci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parliament, bu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often the main factor in the execution of the welfare policies. In order for sustainable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ies such as basic pensions, it is first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share the resources by consensus. However, due to the urgency of the policies, the project is being implemented without sufficient consensus on the financing, which is placing a lot of burden on local fi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basic pension cost sharing system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suggest new alternatives. Specifically, based on the Basic Pension Act, its sub-decrees,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he current standard of basic pension cost sharing, procedures and methods are analyzed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re provid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basic pension cost sharing system are that the standard of cost sharing is limited to reflect the actual basic pension expenditure, the consultation procedures are not specified in the statute, and the partial state subsidy method is taken to point out that th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s is being hindered and the local finance is burdened.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basic pension cost sharing system is that the consultation procedure betwee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ust be prescribed in basic pension act.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consultation procedure be carried out faithfully in making decisions on the cost sharing between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basic local governments, and these content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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