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A Research on Validity of the Adoption of Basic Pension Scheme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제로서 두 가지를 든다면 대규모의 납부예외자 존재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와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의 장기 불안정성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하에서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일부 정치권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그렇다면 과연 기초연금제도가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그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기초연금의 도입시 발생할 것으로 전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효과들을 국제비교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초연금 도입의 타당성을 시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에 미치는 효과는 기초연금의 유형 및 사각지대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사각지대를 가입으로부터의 배제 내지 수급으로부터의 배제라는 개념으로 정의하면 기초연금 유형간 또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간에는 효과 면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를 최저한의 적절한 급여로부터의 배제로 정의하면 모든 기초연금 유형이 최저한의 적절한 급여를 보장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둘째, 기초연금은 1인당 급여액에서는 낮지만 수혜계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총재정지출 규모는 매우 클 수 있다.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1인당 GDP의 20%만으로 설정하더라도 2070년경 총급여지출 규모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추정되는 총급여지출에 거의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Recently, there are two most significant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and paid attention to in relation to National Pension Scheme(NPS). One is the dead zone problem which means the exclusion from the coverage of pension rights, the entitlement to pension or the acquisition of adequate pension, the other is the long-term financial instability of NPS. The supporters that advocate the adoption of basic pension scheme suggest that it would be able to effectively and fundamentally alleviate or solve the above-stated problems. This paper is a preliminary study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adoption of basic pension scheme by comparing its reduction effects of dead zone in advanced countries which have enforced it for long and analyzing long-range financial estimates between the existing National Pension Scheme and basic pension scheme as a alternative through simulation technique.
참고문헌 (23)
-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
-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전국민 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전국민연금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1997)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2003)
- 권문일, "공적연금 재정건전성에 관한 탐색적 고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6) (2001)
- 김용하, "파라다임적 연금개혁 한국 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 모수적 개혁 vs 파라다임적 개혁", pp.71~105 (2004)
- 두산동아,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1)
- 석재은, "한국 연금 어디로 갈 것인가: 모수적 개혁 vs 파라다임적 개혁" (2004)
- 윤건영,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2004), 대한민국국회.
- 정경배, "농어촌지역연금 실시방안연구" (199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배, "국민연금제도 확대방안 연구-기초연금제와 소비비례연금제의 일원적 설계" (1988),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정경배, "기초연금제도 정책구상과 사업장 확대" (1989),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지표" (2004)
- 통계청, "특별인구추계" (2004)
- 한나라당,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2004)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dequate and Sustainable Pensions" (2003)
- Hauser,Richard, "Adequacy and Poverty among The Retired" (1997), Development and Reform of Pension Schemes
- ILO, "World Labour Report 2000-Income Security and Social Protection in ac Changing World" (2000), Geneva
- Korpi, Walter,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and Strategies of Equality Inequality and Poverty in the Western Countries", 63, pp.661~687 (1998)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 (1998)
- OECD, "Economic Survwy: Korea" (2001)
- Palme, "Pension Rights in Welfare Capitalism" (1990),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4
- Smeeding, Timothy, "Poverty and Income Maintenance in Old Age A Cross-National View of Low Income Older Women", (398) (2005)
- World Bank.(,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