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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직후 미국의 점령정책이 과거청산에 미친 영향 연구 - 미 군정기 국방경비대 창설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s of US occupation policies on past liquidation after World War Ⅱ - Focusing on the creation process of the Korean National Constabulary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

하도헌
육군군사연구소 (ROK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2021.06|군사연구 (Journal of Military History Studies)|제151호|pp. 215-245|DOI 10.17934/jmhs..151.2021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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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timacy정통성US Military Government친일청산점령정책국방경비대미 군정Occupation PolicyKorean National Constabularypro-Japanese Liquidation
주제분류역사학

초록

광복 이후 건군 주역들의 친일 논란은 이들이 대부분 일본군 출신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건군 주역들이 왜 주로 일본군 출신이었는 지와 미 군정의역할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 군정 주도의 건군 과정과 친일청산과의 연관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1945년 이후 3년간 비슷한 시기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고, 당시 주한 美軍史 및 육군 역사 문헌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초기 독일과 일본 점령지역에서 나치와 군국주의 제거 등 소위 과거청산에 목표를 두었으나, 냉전 격화로 인해 소련을 겨냥한 재건정책으로 전환하였고, 과거청산은 실패하였다. 같은 시기 미 군정은 남한에서도 전후 新 국제질서 구상에 따라 반공주의와 안정적인 통치에 우선하였고, 사회 전반의 친일청산에는 관심이없었다. 국가기구 형성과 국방경비대 창설과정에서도 과거를 불문하고 필요와 능력주의에 따라 일제하 관료와 일본군 출신들을 선호하였다. 반면 광복군 출신들은 법통성논란, 군사 지식과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초기 軍 창설과정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지못했다. 그러나 건군에 참여한 모두는 그 출신에 상관없이 광복군의 독립투쟁 정신을건군의 이념과 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론적으로, 미 군정은 남한 사회 내 친일청산 미제(未濟)의 발단과 구조적 한계를조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독일 사례 연구에서 나치군장성들이 참여하여 재창설된 서독군의 정통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처럼, 국군의 정통성도 부정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군 출신들의 친일행위 여부는 별개 사안으로규명되어야 한다. 향후 친일청산 논란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Abstract

After the independence, the pro-Japanese controversy among the founding fathers of military focused on the fact that most of them were from the Japanese military.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why they were mainly from the Japanese military and the rol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is study examined the cases of Germany and Japan in the similar period in 3 years after 1945, and analyzed the US military and military history literature at that time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ole of US government in the founding military process and the pro-Japanese liquid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US initially aimed at liquidating the past through removing Nazis and a militarism in the occupied area of Germany and Japan, but due to the intensification of the Cold War, it shifted to reconstruction policies aimed at the Soviet Union, and the past liquidation was failed. Around the same time, the U.S. military government focused on anti-communism and stable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the new post-war international order plan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pro-Japanese liquidation in society was excluded from the priorit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state organization and the Korean National Constabulary, the U.S. military government preferred competent officials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regardless of their past career, based on its needs. On the other hand, those from the Independence Army couldn't take major position in the initial founding military process due to the controversy over legality and lack of military knowledge and experience. However, all who participated in the founding of military, regardless of their origin, tried to inherit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struggle of the Independence Army with the ideals and spirit of the ROKA. In conclusion, one can evaluate that the U.S. military governmen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origin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unfinished pro-Japanese liquidation. On the other hand, just as the legitimacy of the re-established West German army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Nazi military generals is not denied, the legitimacy of the ROK military must not be denied. Whether or not Koreans from the Japanese troops are pro-Japanese should be investigated as a separate matter. This paper could open up further discussion on the pro-Japanese liquidation controversy from variou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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